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기소유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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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나 기소유예에 대해 질문 드려 봅니다 저는 현재 스물하나고 만으로 19살이고 2023년 스무살 만 18살 때 알바천국에서 이력서를 올렸는데 그쪽에서 먼저 취업 시켜 준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부득이하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신 돈을 받아서 전달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약간 의심하긴 했지만 거기에서 사업자 등록증도 보여 주고 저도 직접 조회해 봐서 진짜 일반 회사인 줄 알고 하루 다니게 되었고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엄마랑도 전화해 봤었고요 다니게 되자마자 엄마 아는 이모 분이 그거 보이스피싱이라고 내일 바로 가라고 해서 하루 다니고 바로 다음날 경찰서 가서 자수했습니다 초범이고요 제가 받은 건 식사비 간식비 등 포함 40만 원 정도고 총 피해 금액은 3천만 원 정도고 3명 정도인데 처음 한 분은 가정법원에서 그때 당시 미성년자라서 민사로 사회봉사만 받고 끝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고 24년 돼서 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 받으러 오라는 공소 소환장이 왔습니다 처음 공판 가선 있었던 일 설명하고 고의는 아니고 사업자 등록증 보여 주셔서 처음에는 저도 믿어서 몰랐다는 거 설명했는데 판사님께서 국선 변호사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두 번재 공판에는 국선 변호사님이랑 같이 가서 증거 확인했는데 검사가 4년 구형 때렸습니다 그리고 공판 때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루만에 수상함을 느끼고 자수를 했기에 저는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걸 몰랐다고 했습니다 지금 반성문에는 보이스피싱인 건 몰랐지만 제가 잘못한 건은 맞기에 죄송하다고 쓰는 중입니다 판사님이 마지막에 할 말 없냐고 하셔서 저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 주세요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던 게 기억납니다 5월 31일에 선고 한다던데 첫 번째 공판에 가져가야 할 가정환경 조사 서류랑 이런 것도 깜빡하고 못 가져갔거든요 다른 피해자 두 명 분들이랑은 1300 정도라 합의해 달라고 사죄하고 만약에 가능하면 전금액 합의하고 합의서랑 처벌불원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합의 안 해 주신다고 하면 공탁금 걸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생이랑 엄마 탄원서 쓰고 엄마나 제가 아는 다른 사람들한테 탄원서 서명 받고 반성문 쓰고 a4용지에 빼곡히 두 장 정도 쓰고 봉사활동 일주일이랑 헌혈하면 집행유예는 받을지 궁금합니다 초범이고 하루하고 바로 자수했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한부모가정이고 집안형편도 별로 안 좋고 아버지는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우울증이나 조울증 등 정신질환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 크론병도 있고 당뇨도 있고 고등학교 자퇴해서 우울증 때문에 검정고시도 제대로 못 봐서 중졸이라서 뉴스 쪽도 잘 안 봐서 잘 모르고 돈 벌어보겠다는 말에 속았는데 아무 소용없을까요? 제가 가장이라서 앞으로 가족들 먹여살려야 합니다 15일에 가족들 탄원서랑 사람들 서명서이랑 반성문이랑 다 보내게 됐는데 그때 필요한 서류도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랑 한부모가정 증명서랑 고등학교 자퇴증이랑 생활기록부랑 각종 병원 서류랑 합의서랑 처벌불원서랑 헌혈 증명서랑 자원봉서 인증서 제출하면 집행유예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가능할까요? 존경하는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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