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기소유예 관련 질문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기소유예 관련 질문

작성일 2024.04.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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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나 기소유예에 대해 질문 드려 봅니다 저는 현재 스물하나고 만으로 19살이고 2023년 스무살 만 18살 때 알바천국에서 이력서를 올렸는데 그쪽에서 먼저 취업 시켜 준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부득이하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신 돈을 받아서 전달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약간 의심하긴 했지만 거기에서 사업자 등록증도 보여 주고 저도 직접 조회해 봐서 진짜 일반 회사인 줄 알고 하루 다니게 되었고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엄마랑도 전화해 봤었고요 다니게 되자마자 엄마 아는 이모 분이 그거 보이스피싱이라고 내일 바로 가라고 해서 하루 다니고 바로 다음날 경찰서 가서 자수했습니다 초범이고요 제가 받은 건 식사비 간식비 등 포함 40만 원 정도고 총 피해 금액은 3천만 원 정도고 3명 정도인데 처음 한 분은 가정법원에서 그때 당시 미성년자라서 민사로 사회봉사만 받고 끝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고 24년 돼서 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 받으러 오라는 공소 소환장이 왔습니다 처음 공판 가선 있었던 일 설명하고 고의는 아니고 사업자 등록증 보여 주셔서 처음에는 저도 믿어서 몰랐다는 거 설명했는데 판사님께서 국선 변호사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두 번재 공판에는 국선 변호사님이랑 같이 가서 증거 확인했는데 검사가 4년 구형 때렸습니다 그리고 공판 때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루만에 수상함을 느끼고 자수를 했기에 저는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걸 몰랐다고 했습니다 지금 반성문에는 보이스피싱인 건 몰랐지만 제가 잘못한 건은 맞기에 죄송하다고 쓰는 중입니다 판사님이 마지막에 할 말 없냐고 하셔서 저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 주세요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던 게 기억납니다 5월 31일에 선고 한다던데 첫 번째 공판에 가져가야 할 가정환경 조사 서류랑 이런 것도 깜빡하고 못 가져갔거든요 다른 피해자 두 명 분들이랑은 1300 정도라 합의해 달라고 사죄하고 만약에 가능하면 전금액 합의하고 합의서랑 처벌불원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합의 안 해 주신다고 하면 공탁금 걸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생이랑 엄마 탄원서 쓰고 엄마나 제가 아는 다른 사람들한테 탄원서 서명 받고 반성문 쓰고 a4용지에 빼곡히 두 장 정도 쓰고 봉사활동 일주일이랑 헌혈하면 집행유예는 받을지 궁금합니다 초범이고 하루하고 바로 자수했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한부모가정이고 집안형편도 별로 안 좋고 아버지는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우울증이나 조울증 등 정신질환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 크론병도 있고 당뇨도 있고 고등학교 자퇴해서 우울증 때문에 검정고시도 제대로 못 봐서 중졸이라서 뉴스 쪽도 잘 안 봐서 잘 모르고 돈 벌어보겠다는 말에 속았는데 아무 소용없을까요? 제가 가장이라서 앞으로 가족들 먹여살려야 합니다 15일에 가족들 탄원서랑 사람들 서명서이랑 반성문이랑 다 보내게 됐는데 그때 필요한 서류도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랑 한부모가정 증명서랑 고등학교 자퇴증이랑 생활기록부랑 각종 병원 서류랑 합의서랑 처벌불원서랑 헌혈 증명서랑 자원봉서 인증서 제출하면 집행유예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가능할까요? 존경하는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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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기소유예 관련...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기소유예에 대해 질문 드려 봅니다... 변호인 선임 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긍정적인 판결 결과를 보유한 변호사를...

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기소유예 관련...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기소유예에 대해 질문 드려 봅니다 저는 현재 스물하나고 2023년 스무살 때 알바천국에서 이력서를 올렸는데 그쪽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집행유예 가능할까요

... 변호사선임을 알아보기전 지식인에 먼저 질문해보려고 글을써보는데요 벌금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문의에 답변 드립니다. 사건의 경우 일한 기간과 피해금액...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기소유예 판결에 대해 질문 드려 봅니다 저는 현재 스물하나고 만으로 19살이고 2023년 스무살 만 18살 때 알바천국에서 이력서를...

보이스피싱 수거책 기소유예 후 합의

이틀하고 700만원 피해자하고 1000만원 피해자가 있는데 700만원 피해자와 350만원으로 합의하고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기소유예로 나왔고 이제 1000만원 피해자하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찰로 기소

보이스피싱을 당한 후 경찰신고 한지 5개월만에 수거책을 검찰로 이송되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검찰 결과는...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