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하는 도중 장애인이라는 욕을 먹었습니다

발로란트하는 도중 장애인이라는 욕을 먹었습니다

작성일 2024.04.20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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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는 도중에 같은 팀원이 제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장애인같이 본명을 까고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제 닉네임이 제 실제 이름을 적은 닉네임이고 해당 이름을 언급하면서 장애인같이라는 발언을 한것에 대해 죄를 물을수 있을까요? 욕설이 포함되어있는 영상또한 갖고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발언 제외하고도 게임을 하는 내내 정신적피해가 있는 발언을 하여 많이 힘들었습니다 만약에 신고가 가능하다면 사이버수사대에 연락을 하면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자료 취합하시고 통매음으로 고발하시면됩니다

몇일후 경찰서에서 연락올거고 잘 대처하시면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글쓴이님이 겪은 상황은 매우 불쾌하고 부당한 것으로, 온라인에서의 인신공격 및 명예훼손, 특히 장애인 비하 발언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법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가능한 법적 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형사상 책임

  •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를 적시한 경우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비하 발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발언도 법적 제재 대상입니다. 이 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3. 신고 방법

  • 사이버수사대 신고: 대한민국 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정보는 신고자의 개인정보,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가능한 경우), 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증거 자료(영상, 채팅 로그 등)를 포함해야 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4. 준비할 자료

  • 증거 수집: 게임 내에서의 대화 내용,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 채팅 로그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 증인 유무: 가능하다면 같은 게임을 플레이한 다른 사용자를 증인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법적 상담

  • 법률 상담: 상황이 복잡하거나 추가적인 조언이 필요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조치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내에서의 이러한 부당한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네요! 관련 글 참조해봅니다.

https://shushu17.tistory.com/587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하는 친고죄입니다.​모욕이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나쁜 놈·개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욕행위의 수단은 말이든, 문서에 의하건 행동에 의하건 불문합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특정성과 공연성입니다.특정성이란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백해야 한다는 것으로 실명인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나 이니셜이나 이름의 초성(예:홍길동을 ㅎㄱㄷ)만을 기재한 경우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공연성이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흔히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있는 경우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 말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에 글 내용을 참고를 하시고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성립하면 처벌이 가능하나 둘중하나 라도 성립을 하지 않으면 처벌은 불가능 합니다.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감사합니다.관련법령 : 형법 제311조(모욕)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글보면,질문자님이 마음이좁네요.

혹시, 고소장작성방법아시나요?아마도, 모를것입니다.

6하원칙이 작성을해야되고,모르면, 배우면,좋을것같네요.

또, 가해자가 분명히,몰랐다고,말을합니다. 나중에 기소없음!처분이 받습니다.

참고로,새로운일하면, 경험이 쌓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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