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문제 ㅡ가납벌과금 본납벌과금에 대해
익명 작성일 - 1.가납벌과금과 본납벌과금 금액이 다를 수도 있나요?답변:그럴일은 거의 없습니다.따라서 똑같습니다.
2.그리고 가납벌과금 통보를 받은 후에얼마나 지나서 본납벌과금이 나올까요?답변:가납 기간이 지나고 10일 안에는 발송 문자가 옵니다.
3.아는 지인 문제인데현재 군인이면 군에 문제는 없는건가요?(군대가기 전 일입니다).답변:군 검찰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4.벌금을 분할납부는 카드 외에는 어렵나요?답변:분할 납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그럼 좋은하루 되세요.감사합니다.
... 그동안 가납벌과금으로 받았는데 벌과금납부 명령서는 본납벌과금 확정인가요? 2.... 참고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왔어요 ㅎ 형사소송법상 벌금은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 날라오고 가납기간에는 벌금 안나도 되고 그다음에 날라오는 본납벌과금 용지로 벌금을 내면 된다는데 맞죠? 근데 왜 저런 문자를 보냈을까요? 그냥 형식상 보내는걸까요?...
... 경우 벌금 수급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벌과금납부명령서(본납)가 아니라, 가납벌과금 납부 고지서를 보내는겁니다. 그래서 가납은 편의상 미리 내달라는것입니다. 돈...
... 아는 지인 문제인데 현재 군인이면 군에 문제는 없는건가요? (군대가기 전 일입니다) 벌금을 분할납부는 카드 외에는 어렵나요? 1.가납벌과금과 본납벌과금 금액이 다를 수도...
... 가납벌금명령서에 기한이 8월2일까진데 선고는 7월4일이니 한달 계산해보면 좀 안맞습니다. 본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집으로 오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 가납 벌과금은...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를 보낸다는 문제를 받았는데요... 정식으로 벌금 내라고 고지서가 따로 오나요?? 그러면... 나중에 정식으로 고지서가 오면 그때 카드 납부 등에 대해...
... 400의 가납 벌과금을 납부하고 각 사건을 한 사건으로 병합신청하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1심에서는 두 사건에 대해서 벌금 300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항소를 한뒤에...
... 온다는데 가납벌과금때랑 벌금금액이 같나요? 또 본납벌과금명령서가 오면...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
... 그런데 그 상황이 cctv에 찍혔고 회사는 따로 문제안삼... 그러던와중에 문자로 가납벌과금 50만원을 납부하라고... 합쳐서 벌금을 부과할수 있나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 명령서 > 가납 벌과금 납부독촉서 > 본납 벌과금 납부... 뭔 문제가 생긴건지 불안 합니다... 2. 혹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이되고 판사님도 처분을 하셨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