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유무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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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존속살해(형법 제250조 제2항) 사건
친정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신지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식물인간이라고 해서 자발호흡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는 아니고, 다만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신 것뿐입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기 때문에 식사부터 용변, 돌아눕기 등의 뒷치닥거리를 누군가 해주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아버지가 그 일을 해주셨는데, 아버지마저 8년 전 돌아가시고 식물이 되어버린 어머니만 남았답니다.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이어서 그때부터 제가 모시지만, 제가 언제까지 어머니를 모실 수 있을는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IMF로 남편이 6년전 49세의 나이로 명예퇴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장모님은 내가 모시겠다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으로 시작한 사업이 1년도 안되어 천문학적인 빚만 남긴 채 도산되고, 남편은 빚쟁이들에게 쫓겨 우리마저 버리고 야반도주하고 말았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어머니와 저, 그리고 하나뿐인 딸은 쪽방으로 좇겨났습니다. 누군가 돈을 벌어야 우리 세 여자가 살아남을테죠. 결국 저는 어머니를 보살피기로 하고, 대학원생이던 딸은 학교를 휴학하고 돈벌이에 나섰습니다.
불경기였지만 다행히도 딸은 금새 인터넷 벤처회사에 취직을 했고, 곧이어 적지 않은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러나 식물인간인 어머니를 위해 자주 병원에 다녀야 했고 빚도 갚아야만 해서 딸의 벌이만으로는 입에 풀칠하기도 빠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보였습니다.
벤처기업에 다니기에 야근을 맨날 하고, 몇날몇밤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매달려야 한다는 딸의 말만 믿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우리 딸은 벤처기업의 엘리트회사원이 아니라 강남 고급 룸살롱의 호스티스였던 것입니다. 졸부들에게 대학원 학생증을 보여주면 2차가서 팁으로 기백만원도 받는다던 고급 창녀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촉망받던 대학원생이던 우리 딸은 손님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고 지금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말씀은 못하시지만 제 말은 듣고 계신가요?
그렇게 이쁘고 착하고 똑똑하고, 제게는 자랑이고 축복이던 제 딸이 창녀에 도둑년이 되었답니다. 어머니만 안 이러셨더라면 제가 식모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앞길을 터줬을텐데,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어머니...
예전의 어머니는 절 끔찍하게 아껴 주셨었죠.
그런데 이 딸년은 베은망덕하게도 오늘 어머니께 마지막 밥상을 차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편히 숨을 거둘 수 있도록 고통없는 약을 탔거든요.
어머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착하기 짝이 없는 우리 딸년이 어머니 위해서 또 몸팔러 나갈 것 같아요. 저 없고 어머니 없다면 그래도 몸은 안 팔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제가 너무 못나서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는 없군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모님께 전화드려 어머니 장례는 부탁드렸습니다.
조금 있으면 저도 저희 딸 따라 감옥에 가야 되니 어머니 배웅은 못해드리겠군요.
하지만 저도 곧 따라갈테니 오래 기다리시진 않을 겁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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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분명 안락사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인듯합니다.
과연 이 여인이 범죄인인가요?
법적으로 유죄인가요, 아니면 도덕적으로도 유죄인가요?
아니면 무죄인가요?
저는 이 여인은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라 생각하며, 여러 조항으로 미루어 형이 감면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님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친정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신지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식물인간이라고 해서 자발호흡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는 아니고, 다만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신 것뿐입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기 때문에 식사부터 용변, 돌아눕기 등의 뒷치닥거리를 누군가 해주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아버지가 그 일을 해주셨는데, 아버지마저 8년 전 돌아가시고 식물이 되어버린 어머니만 남았답니다.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이어서 그때부터 제가 모시지만, 제가 언제까지 어머니를 모실 수 있을는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IMF로 남편이 6년전 49세의 나이로 명예퇴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장모님은 내가 모시겠다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으로 시작한 사업이 1년도 안되어 천문학적인 빚만 남긴 채 도산되고, 남편은 빚쟁이들에게 쫓겨 우리마저 버리고 야반도주하고 말았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어머니와 저, 그리고 하나뿐인 딸은 쪽방으로 좇겨났습니다. 누군가 돈을 벌어야 우리 세 여자가 살아남을테죠. 결국 저는 어머니를 보살피기로 하고, 대학원생이던 딸은 학교를 휴학하고 돈벌이에 나섰습니다.
불경기였지만 다행히도 딸은 금새 인터넷 벤처회사에 취직을 했고, 곧이어 적지 않은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러나 식물인간인 어머니를 위해 자주 병원에 다녀야 했고 빚도 갚아야만 해서 딸의 벌이만으로는 입에 풀칠하기도 빠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보였습니다.
벤처기업에 다니기에 야근을 맨날 하고, 몇날몇밤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매달려야 한다는 딸의 말만 믿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우리 딸은 벤처기업의 엘리트회사원이 아니라 강남 고급 룸살롱의 호스티스였던 것입니다. 졸부들에게 대학원 학생증을 보여주면 2차가서 팁으로 기백만원도 받는다던 고급 창녀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촉망받던 대학원생이던 우리 딸은 손님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고 지금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말씀은 못하시지만 제 말은 듣고 계신가요?
그렇게 이쁘고 착하고 똑똑하고, 제게는 자랑이고 축복이던 제 딸이 창녀에 도둑년이 되었답니다. 어머니만 안 이러셨더라면 제가 식모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앞길을 터줬을텐데,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어머니...
예전의 어머니는 절 끔찍하게 아껴 주셨었죠.
그런데 이 딸년은 베은망덕하게도 오늘 어머니께 마지막 밥상을 차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편히 숨을 거둘 수 있도록 고통없는 약을 탔거든요.
어머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착하기 짝이 없는 우리 딸년이 어머니 위해서 또 몸팔러 나갈 것 같아요. 저 없고 어머니 없다면 그래도 몸은 안 팔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제가 너무 못나서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는 없군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모님께 전화드려 어머니 장례는 부탁드렸습니다.
조금 있으면 저도 저희 딸 따라 감옥에 가야 되니 어머니 배웅은 못해드리겠군요.
하지만 저도 곧 따라갈테니 오래 기다리시진 않을 겁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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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분명 안락사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인듯합니다.
과연 이 여인이 범죄인인가요?
법적으로 유죄인가요, 아니면 도덕적으로도 유죄인가요?
아니면 무죄인가요?
저는 이 여인은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라 생각하며, 여러 조항으로 미루어 형이 감면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님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