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하다가 손님이 심한욕을하면 처벌가능한가요?
익명 작성일 - 녹음 못했으면 증명에 어려움을 겪을거 같습니다.
또 1대1 상황이었다면 모욕죄 성립은 어렵고, 협박죄로 가야할텐데
상대가 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라 확실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익명 작성일 - 블랙박스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고소 가능합니다.
근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서 고소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익명 작성일 -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하는 친고죄입니다.모욕이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나쁜 놈·개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욕행위의 수단은 말이든, 문서에 의하건 행동에 의하건 불문합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특정성과 공연성입니다.특정성이란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백해야 한다는 것으로 실명인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나 이니셜이나 이름의 초성(예:홍길동을 ㅎㄱㄷ)만을 기재한 경우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공연성이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흔히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있는 경우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 말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에 글 내용을 참고를 하시고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성립하면 처벌이 가능하나 둘중하나 라도 성립을 하지 않으면 처벌은 불가능 합니다.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감사합니다.관련법령 : 형법 제311조(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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