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신상공개처벌대상

제가 알림e를 보고 인스타그램 친구들있는방에 친구집 근처에 살길래 말해주었습니다... 보내지않았습니다 처벌대상이될까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1) 취업제한 2) 신상등록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에 공개) 3) 전자발찌 부착명령 4) 성...

... 여성가족부는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에 대해 그 신상정보를 공개기간 동안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 모바일앱)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국민...

...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신상정보공개 대상자는... 신상정보공개 대상자는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②「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있더라구요 신상공개와 고지는 다른건가요? 혹시 공개는 알림e에만 뜨고 고지는 범죄자가 우리 아파트 등 학교 근처로 이사 왔을때 우편이나 메일로 고지 받는건지요?공개...

성범죄로 재판받아서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성범죄자 알림e 신상 공개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 성범죄자 신상이 공개된 우편물이 붙어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범죄 알림e 우편물을 받고 그걸 붙여놓은... 제가 처벌을 받을 것 같아서 그냥 모르는 척 넘겼습니다. 만약...

... 성범죄자 알림e 어플에 뜨는 범죄자들 신상 보면 범죄 내용들이 다 좀 심한 성폭행... 판단하는데, 공개 대상자는 성범죄 유죄판결과 함께 공개명령을 선고한 자로서 3년...

... 성범죄자 알림e 정보 공개 기간이 만료된 다음, 해당 사건 피해자나 신고자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공개되지 않는 것이...

...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및 모바일앱을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