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무혐의, 기소유예

편의점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무혐의, 기소유예

작성일 2023.11.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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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성년자한테 술 담배를 팔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 모바일 신분증으로 성인이라는 확인 하고 팔았는데 당시에 그 시간대에 qr코드 성인인증을 다시 하라는? 그런 문구가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 3번을 찍어봤고 자꾸 그런 문구가 떠서 오류인줄 알고 그냥 팔았는데 그게 남의 휴대폰이었는지 경찰이 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술 담배 둘 다 팔았는데 벌금 나올까요? 만약, 기소유예나 무혐의 같은게 뜬다면 편의점도 영업정지나 담배 판매 정지 같은 불이익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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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상담 행정사 김태훈입니다.

편의점 청소년 주류 및 담배 제공(판매)로 적발되셨군요.

아직 경찰조사 이전이신가요? 그렇다면 사건 당시 CCTV 화면 확보하여 신분증 검사를 위한 시도를 했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형사처벌

질문자님께서 설명해주신 상황이 분명하다면 방어자료를 잘 준비하였다는 가정하에 기소유예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무혐의 처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행정처분(영업정지)

1) 주류 판매 : 과징금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예상됩니다.

2) 담배 판매 : 담배소매권 영업정지 2개월

만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계획이시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함께 진행하여 주류 및 담배 판매로 인한 행정처분 피해를 최소화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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