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불법투기로 과태료를 선고받았습니다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요...

쓰레기불법투기로 과태료를 선고받았습니다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요...

작성일 2023.08.29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본문을 읽기 전 읽어주세요)
  1. A지역 **대학교를 다니는 약 6년동안 A지역 D동에 거주하다 작년 12월에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2. A지역 **대학교 앞 D동에서 약 6년동안 거주하면서 거의 1년마다 이사했습니다.
  3. B지역으로 이사하기 전 마지막 집에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동생과 함께 살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ㅜㅜ
  • 지난 8월 16일에 A지역 시청에서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불법투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잠든 상태라 이른 아침에 온 전화를 비몽사몽한 상태로 받게되었습니다. 
  • 전화상으로 A지역 담당 공무원은 제가 A지역 C동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 했다며 고지서를 발송할테니 집주소를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 작년 12월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고지서를 받아보고 다시 이야기하라고 하셔서 일단 집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 그 후 정신을 차리고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고지서를 기다려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해당 고지서를 확인하니 국민연금공단에서 날아온 고지서가 뜯지도 않은 채 파란색 봉투에 낙엽, 담배꽁초 등 여러 실외 쓰레기와 함께 묶여 C동 원룸 전봇대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 다시 A지역 시청에 전화해서 담배를 피우지도 않고 실외 쓰레기와 함께 묶여져 있지 않냐며 전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제 동생을 의심하더군요 ㅜㅜ
  • 동생은 아직 A지역에 살고 있지만 다른 집으로 이사갔고 제 고지서는 이사가지 전집으로 날아가기때문에 동생에게 고지서가 갈 일이 없습니다. 
  • 그리고 투기 장소가 동생과 살았던 D동이 아닌 C동인데 거리가 좀 있어 차타고 20분은 가야 할 거리입니다. 제 동생은 차가 없어서 C동까지 갈 일도 없구요 ㅜ 학교 - 집 - 알바(다른 동)가 끝입니다.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안에 의견제출서가 동봉되어 있는데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라고 적혀있었습니다.
  • 공무원에게 의견제출서를 작성할테니 보통 어떤것들로 증빙하는지 여쭤보니 알아서 요령 껏 잘 채우라고 하더군요.. 너무 억울해서 살 수 없습니다 ㅜㅜ 3-5만원이면 고지서 날아오는 주소지를 변경안한 잘못으로 그냥 눈감고 낼텐데 16-2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ㅜㅜ
  • 전에 살던 원룸 사장님께 전화도 드려봤는데 원룸을 청소하는 청소업체에서는 청소 후 해당 쓰레기를 원룸 바로 앞 전봇대에 묶어서 놓는다고 합니다. 굳이 D동에서 C동까지 가서 쓰레기를 놓고 올 일이 없다고 하시네요 ㅜ
-----------------------------------------------------------------------------------
질문
  1. 그 많은 실외 쓰레기 속에 뜯기지도 않은 제 고지서 한장이 동봉되어있을 뿐인데 제가 16-2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원래 그렇게 불법투기 과태료가 비싼가요 ㅜ?
  2. 의견제출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떤것들로 증빙해야할까요 ㅜㅜㅜ
  3. 의견제출서를 작성해서 과태료를 면한 케이스가 종종 있나요?
  4. 의견제출서 제출 후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이 결정되나요?
  5. 9월 1일까지 자진 납부 하면 16만원 후에 내면 20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 만약 의견제출서를 8월 31일에 납부해서 처리 결과가 9월 1일이 지난 후에 나오면 납기일이 지나 20만원을 내야하는건가요 ㅜ(의견제출서 제출 후에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될 경우)
  6.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러 시청에 방문했을때 사진 속 쓰레기를 제가 확인 할 수 있나요? 만약 버렸다고 안보여줄경우 제가 부인 할 수 있을까요?
  7. 이 밖에 조언이나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ㅜ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 정말 아니에요ㅠㅠㅠㅠㅠㅠ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 엉엉 3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고서부터 날아온 고지서 같은데 이사 후 3개월동안 직장을 다니고 있던 상태라 국민연금 고지서 주소 변경까지 미쳐 신경쓰지 못했네요 ㅜㅜ 개인사정이 있어 이사한 B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있었던터라 A지역 D동 집으로 고지서가 계속 날아갔나봐요 ㅜㅜ 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길에다 휴지한장 삼각김밥 껍질하나 안버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ㅜ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리 잘 해주셨네요.

지금 말씀하신 사안들 증거모으셔서 그대로 제출하시면 소명될 것 같아보여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도 고지서종이 를 아무생각없이 버렸는데

배달쓰레기 모여있는 주변에 버려서 과태료 20만원

내라고 와서 억울하다고 이의신청했으나

판결은 20그대로 내라네요... 하 이의신청

받아들여졌길바래여

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를...

... 제가 5만원 과태료 내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왜 제가 버리지도 않은 것 까지 책임을 져서 쓰레기 무단투기자가 되어야 하는지 정말 억울한 심정입니다. 아시는 분이...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가 나왔어요....

... 쓰례기 불법투기 과태료였습니다. 그런데 주소지는 분명 저희... 너무 억울하네요. 제가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공 50 겁니다. 꼭 도와주세요 !! 아무걱정...

쓰레기 불법 투기걸리면 공무원 시험...

... 있으면 도와주세요 제발. ㅠ _ㅠ 전 버리는 시간같은건... 하세요 쓰레기 봉투에넣어 투기했다면 불법투기는... 동이나 구청에의해 단속된경우 과태료라하며 과태료를...

쓰레기 과태료

불법 무단투기 하지 않았는데 집에 과태료 10만원과... 너무 억울해서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 잘못도 하지...

쓰레기과태료 이의제기하려는데

... 그냥 쓰레기에 함께 묶어 버린것같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올거라고 합니다 너무억울해서... 보고 불법투기라 하는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할것입니다...

벌금형선고...억울합니다....

... 그래서 2006년1월결 물건을 받았습니다. 근데 물건을...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나니 일단 검찰에서 연락이... 제발 도와주세요..ㅠ_ㅠ)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해...

억울합니다 제발 법아시는 분 제게 도움...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여 문의 드립니다 개인 병원에서... 40시간 받았습니다 지금은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저는...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 보험처리를 받았습니다.. 얼마전 얼굴에 흉터가... 변호사님들..정말 억울하고 분압니다...도와주세요,,,제발...... 것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