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인데 군대형사처벌 받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직업군인인데 군대형사처벌 받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 제가 직업군인이라고 하니까 군사경찰단인가 그런 데로 사건을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저 군대형사처벌 받는 건가요 너무 두렵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아들이 군대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합니다. 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군인등강제 추행 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추행의...
... 혹시 다른 징계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진짜 반성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직업군인 처벌 시...
... 안믿어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군인인 상황이니 군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기본이 강등, 정직이나...
... 있을거 같습니다. 또한, 최근 군대내 성범죄가 이슈가 많이... 군인성범죄 등 처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가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추가적인...
... 군인은 어쩔 수 없이 국방부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인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헌병대로 넘어간 것 입니다. 재판은 군법관에 의해서 진행이 될...
... 제발 도와주세요 수능이라던지 다른 방법도 다 괜찮습니다... 군복무(직업군인제외) 중인 형제가 있거나 훈련을 받을 수가 없는 현재 질병중에 있으신 분들이나 형사재판...
군대후임과 휴가를 나오다가 버스안에서 문제가 생겨 신고를... 질문주신 군성범죄는 피해자 역시 군인일 경우에 군형법이 적용되며 형사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군형법...
... 이쪽 분야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도와주세요..... 있으며,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형사 사건이... 파면까지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이상 받은 직업군인이나...
... 남자친구는 직업군인중사입니다.. 만나던중에... 된거같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때 저랑싸우고... 성매매약10여차례 군인이면 헌병대에 신고했을때 처벌이어느정도나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