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과태료 벌금 납부

Question

안녕하세요담배꽁초 투기로 오늘 구청분들께 인적사항을 알려드렸는데 예전에 다른곳에서 걸렸을 땐 바로 영수증을 주시고 문자로 고지가 바로 날라왔는데 오늘 오후 4시쯤 알려드렸는데 저녁 10시가 넘었는데아직 아무런 문자 고지가 없습니다혹시 집으로 우편이 날라오나요?아니면 가상계좌 생성시간이 걸리는 것 때문에 시간이 소요 되나요? 어떤 방법으로 고지가 되는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ㅜㅜ그리고 투기 걸린 구청에 문의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거주하는 지역 구청에 문의 해야하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ㅜㅜ내공 100

Accepted Answer

■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 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3~5만원)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곳에나 버린 사 람

☞ 쓰레기. 죽은짐승(5만원)

☞ 담배꽁초. 껌. 휴지(3만원)

제7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담배꽁초 투기는 구청에서 단속하는 범법행위가 아닙니다

■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위반(담배꽁초 투기 등)은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단속권이 있습니다

■ 담배꽁초 투기로 구청 직원이 인적사항을 알아 갔다면 무언가 잘 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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