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청부 잡히면 감옥 몇년인가요? 내공100

살인청부 잡히면 감옥 몇년인가요? 내공100

작성일 2018.11.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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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인청부 잡히면 감옥 몇년인가요? 10년은 족히 넘는 것 같던데 살인하려한 사람에게 피해를 받은 피해자라면 감형받을 순 없나요?
2. 국적포기하고 이민 간 상태에서도 잡히나요? 안 잡힌 사례도 분명히 있죠?
3. 술먹은 상태에서 현금으로 청부살인 결제했고 기억이 잘 나지않으면 감형되나요??? 우울증 있으면 감형되나요?
4.살인청부가 어린아이 성폭행하고 내장 몸 밖으로 빼서 변깃물에 씻어서 다시 넣어 내장 다 자르게하고 인생 망친 것보다 나쁜가요? 왜 송선미는 징역 18년이고 조두순은 징역12년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살인청부를 한 경우에는 살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됩니다.

교사범의 경우 살인을 실행한 사람과 똑같은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살인죄의 형량인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살인을 청부하였다 하더라도 감형의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2.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없어졌기 때문에, 외국으로 이민을 가시더라도 평생을 숨어서 살아야합니다. 카드, 통장, 휴대폰 등 일상생활 대부분을 정상적으로 하실 수 없습니다.


3. 술에 취한 상태나 우울증의 정도가 심신미약, 심신상실에 달한 경우라면 감형의 여지가 있습니다.


4. 말씀드린대로 살인 청부라도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다만,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범행의 과정이나 동기, 피의자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량을 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딴 것 다 떠나 조두순 형량이 12년인 이유는 대한민국 법이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고 또라이에게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술먹어서 제정신이 아니였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에서 12년으로 감형 됐죠.
조두순 출소일은 2020년 12월 21일 새벽 5시 입니다.
현재 청송교도소에서 올해 7월 포항교도소로 극비 이송 됐죠. 
지금 나라가 보호하는 건 조두순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 조두순 입니다. ㅅㅂ

명탐정 코난 (내공100)

... 반항해 감옥에 갇혀있던 도중, 남도일과 똑같이... 조직에서는 누마부치를 유능한 살인청부업자로 키우려고... 하이바라의 말에 따르면 몇 년전에 사고사했다고 알고 있다....

짧게5권만써주세요!!!내공100!!!!...

... 느낀점꼭들어가게여ㅠㅠㅠㅠㅠㅠㅠㅠㅠ부탁해요 내공100!... 가족은 감옥 같은 곳으로 숨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숨지 않고 독일의 비밀 경찰에게 잡히면 '아우슈비츠' 등...

그지같은 오래된 영화 사절입니다. 내공

내공겁니다. 2004-2005년도 영화만 추천하셈 18세이상 사절.... 사실만으로 몇 년 동안 정신 병동에 수감되어 있던 그는... 죽이는 살인청부 일이었던 것. 빈센트는 마약조직에...

총 설명하는글

... 내공 80개 銃 / Gun[2], Firearm[3] 화약 또는 압축된 공기, 가스 등의 힘으로 한 쪽이... 1MOA는 100야드당 1인치 정도(미터법으로 환산하면 90미터 당 2.5센티미터 정도)로 생각하면...

(내공50)재밋는 애니 추천좀

... 추천해줘요 내공 50 드려요 나루토 원피스 바람의 검심... 몇 년후 해적이 되기 위해 동료를 모으러 떠난 루피 앞에... 보기에는 꼬마 같지만,본업은 살인청부업자인 리본의...

합의할때 질문.

... 범인이 잡히면 그사람은 무슨법을 어긴것이며, 벌금이 얼마고, 징역 몇년인지 알려주세요. 고작 자전거 하나로..... 내공은 급한만큼 100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66조...

웃긴이야기&웃긴만화&웃긴사진 부탁이욤^^

... 내공 100 겁니당.. 이야기만 올려요... 아: 아빠는 빠... 경찰 : 감옥에서 몇년동안 살레 ? 아이 : 한 ... 300년 쯤 ..... 왈~ "오냐,니 잡히면 오늘 니 제삿날이다!" 손오공과 사오정이...

엄마 돈100~200쯤들고 튀고싶어요.....

우리 엄마아빠가 몇년전부터 제꿈이있는데 자꾸... ㅠㅠ 잡히면 디지게 맞고 감옥가는건가요?? 안걸리게... 내공 50걸어요... 참고로 어떻게 살지는 다 생각해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