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방조죄의 상습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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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방조죄의 상습의 의미

작성일 2018.01.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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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도박을 자주하던 자로 여러차례 처벌된 도박전과가 있음에도 乙등이 도박을 하는 것을 한 차례 방조 한 경우 도박방조죄인가요, 아니면 상습도박방조죄로 처벌되는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는 “①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상습도박의 죄나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도박을 반복해서 거듭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인바,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 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95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한 차례 도박을 방조한 것이라도 도박의 습벽이 있는자가 이를 범한 경우 상습도박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 답변은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자세한 상담은 전국 130개 공단사무소 방문상담, 국번없이 132 전화상담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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