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1심 징역1년 추징금50
본론으로말씀드리자면은 성인게임장을 운영을하다가 단속에걸려서
형사재판 1심에서 구형 징역1년 추징금50 이나왔습니다
벌금으로나올지 집행유예로나올지 어디가확률이더큰지알고싶습니다.
초범인데 징역1년을받아서 걱정이되서 글을올려봤습니다 집행유예가나올까봐서 보통 벌금형으로알고있는데
초범이구요 제가 업주입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익명 작성일 - 검사의 구형이 징역 1년에 추징금 50만원이었다면
징역 1년~징역 10월, 집행유예 1~2년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5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기 바랍니다.
익명 작성일 - 2014년 하반기 이후로 게임장관련 처벌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경우도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자백을 하신 경우로 보이므로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지한 반성이 있다는 사정], [초범이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다짐]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신다면 감형의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론으로말씀드리자면은 성인게임장을 운영을하다가 단속에걸려서 형사재판 1심에서 구형 징역1년 추징금50 이나왔습니다 벌금으로나올지 집행유예로나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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