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공증 강제 집행과 형사 민사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이 궁굼합니다

어음공증 강제 집행과 형사 민사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이 궁굼합니다

작성일 2015.06.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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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두서없이 글을 드려 죄송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에 어찌할바
몰라 전문가 분 들깨 조언 구합니다

약속어음 변제일이 지나 강제집행 하려고 하는데요 어음 발행인이 공증받을때 이미 다른곳으로 주소지가 이전되있고 갱신하지 않은 면허증으로 공증을 받아서 그 주소지에는 이미 돈빌려간 사람은 살고있지 않습니다
이사람이 언제 이사를 갔는지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알 방법있나요? 그리고 일부러 공증시에 전에살던 주소로 허위기재를 한거라면 형시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1.꼭 은행3곳을 채권추심을 해야 동사무서에서 초본이 요청 가능한가요? 집행문 만으로는 불가능 한가요? 만약 채무자가 은행을1,2곳만 이용을 한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2.약속어음 발행인이 아닌 제3자가 돈을 대신준다고 하면 어떤 서류를 함께 받아야 하나요?
만에하나 어음공증 해지후 3자가 잘못입금한돈인데 내가 사용했다 하고 덤탱이를 씌울 가능성이 있어서요 사람 뒷통수 치는게 전문인 시람들 입니다

3가장 중요한겁니다 채무자가 공증당시 이미 주소 이전을 해 놓은 상황에서 고의로 갱신하지 않은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고의적으로 주소를 허위기제 했다면 어떻게 형사처벌을 해야 하나요? 공문서에 허위사실 기재는 형사처벌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4.채무자가 변재를 안하면 재산을 찾아야 하는데 제산을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뿐이라면 혼인상태인 배우자와 함께 사는 집이나 물건도 압류나 가압류 할 수 있나요?

너무 많고 번거로운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한마음에 어떻게든 법으로 이겨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 드립니다
사적인 감정이 압서다 보니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서네요
몇면동안 결혼을 전제로 만난사람에게 빚이있어 그걸 갚아 주느라 2년을 안입고 안쓰고 같이 빚을 갚아나갔는데 넉달전 어이없이 이별 통보을 받았고 더 어이없게 한달전 돈많은 나이든 남자와 결혼을 했단 사실을 알게되고 빌려준 돈에 대한 어음만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헤어진 직후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계속 몸으로 때우며 미루기만하고 저 사실을 알고 공증은 받아냈습니다
이미 다른남자와 결혼 날자를 잡고도 돈을 안갚으려 양다리걸치고 있다가 매달 돈 주겠다던 날만 돼면 만나서 미루고 몇년간 고생하고 힘든시간을 이유도 모른체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로 끝내고 돈은 갚지않고 그 배신감은 제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4개월전 공황장애 판정받고 아직도 정신과 다니고 있고요 약이 줄었다가 결혼소식에 너무 분통이 터져서 다시 공황발작이 종종 일어나 약물을 다시 늘린 상태입니다
감정이 너무앞서 사고라도 칠가봐 이렇게 두서없이 글 남깁니다 불상한놈 하나 살려주신다 생각하시고 도와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받으면 동사무소에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강제집행신청서 하나는 써가야합니다.

2. 공정증서 상 주소는 중요한게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제대로 적혀있으면 위의 방법으로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할 때 은행은 1곳만 해도 되고 20곳 해도 됩니다. 정해진 바 없습니다. 청구금액 등을 잘 고려해서 선택하실 사항입니다.

4. 제3자가 돈을 주기 원한다면 병존적 채무인수 계약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5. 공정증서의 소멸시효를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일람출급은 작성일로부터 4년입니다.) 

6. 운전면허증에 적혀있는 주소대로 쓴것을 가지고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할지는 의문입니다. 

7. 네 유체동산은 부부공동명의로 추정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지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가능합니다. 

사견이므로 참고만 하세요. 

집행과 형사 민사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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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해 볼 있습니다. 법원비용, 변호사비용은 강제집행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 사정을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