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기징역은 왜이러나요?

우리나라 무기징역은 왜이러나요?

작성일 2010.12.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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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기징역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무기징역"이라고 부르는 것도 참 어색해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엔 왜 무기징역이 없냐?"

 

고작.. 그런 범죄들 저질러놓고 아무런 벌도 받지않고 단지 15년 잘 먹고 잘 자고 즐겁게 지내다가 나오는 것.. 그것도 50년이 아니라, 15년?????????????

게다가 15년 받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죠. 웬만히 끔찍하고 잔인무도하고 끈질기지 않으면 5년을 넘기기가 힘들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 배고파서 빵 훔친 사람이랑 연쇄살인범이랑 형벌의 차이가 뭡니까? 도대체 호기심에 서점에서 책 한 권 훔친 애랑 연쇄살인범이랑 형벌의 차이가 뭡니까? 도대체 실수로 자기도 모르는 새에 범죄에 연루된 사람과 연쇄살인범이 받는 형벌의 차이는 어디있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사형제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징역 15년, 그 다음이 사형? 슈퍼에서 빵 10번 훔치면 사형시키고싶습니까?

악한 행위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그 어떤 형벌도 없는 상태에서, 사형제도 실시한다고 찌질이들이 무서워서 죄를 안지을까요?

그누가 그런 군중적이고 감정적인 형벌을 무서워합니까?

객관적인 타당성없이 15년 징역, 그 다음이 사형, 이거를 누가 무서워할까요?

죽는게 무서워서 죄를 안지을까요? 징역 15년 받기도 드문 경우인데 사형제도 실시하면 한 6천5백만년에 한 번 대한민국에서 사형실시할까요?

 

정리하면,

우리나라 무기징역은 왜이렇게 짧은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리나라의 징역형은 크게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으로 나뉩니다.

 

무기징역은 말 그대로 기간이 없습니다.  유기징역은 기간이 있지요.  얼마 전에 형법이 개정되어 최고 30년까지 가능하고, 가중하면 최고 50년까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무기징역은 기간이 없기에 가석방(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이상을 복역한 후에야 가능), 감형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석방, 감형은 복역 경과 등을 법무부에서 고려하여 부여하는 혜택이지, 무조건 다 가석방, 감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즉, 무기징역은 가석방, 감형되지 않는 한 종신형처럼 운영됩니다.   짧지 않습니다.  질문자 분과 친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나라 무기징역은 왜이러나요?

... "우리나라 무기징역이 없냐?" 고작.. 그런 범죄들 저질러놓고 아무런 벌도 받지않고 단지 15년 잘 먹고 잘 자고 즐겁게 지내다가 나오는 것.. 그것도 50년이 아니라, 15년??...

우리나라에 사형, 무기징역이 적은 이유

우리나라는 그놈의 인권 때문에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하는 게 아니라 징역 20년... 범죄자을 출소시켜요? 유튜브 보니까 용의자가 출소해서...

우리나라왜 이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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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무기징역이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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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이 왜 이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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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법은 미국처럼 징역100년

우리나라법은 미국처럼 징역100년 징역1000년 이런판결이 나오지 못하나여? 아 그거는... 또한 살인죄의 경우 한 명을 죽이나 열 명을 죽이나 거의 비슷한 한국의 무기징역에...

우리나라는 처벌 수위가 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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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무기징역 감형 이유

... 오원춘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됬나요? 2. 판사가 미쳤나요? 3. 우리나라왜이러나요? 4. 도대체 얼마나 잔인하게 살해해야지 사형인가요? 우리나라 법관들 이런 사건 접할...

무기징역 질문

우리나라만 그런 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무기징역을 죽어도 잘 안 주는 거죠? 줘도 금방 가석방 하던데 왜그러는 건가요? 그럼 누구든지 ㅁㅇ이나 술 왕창 마시고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