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한 말씀 드리고자하는데, 현재 법관련일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사형 판결이 확정 되고나면 6개월 안에 사형집행을 하게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필요적 규정이고요
단, 대통령의 허가가 있어야합니다. 대통령의 허가 있으면 5일 안에 법무부장관이 사형 집행을 하게되어있습니다.
현재 사형확정자들이 사형당하지도 않고 교도소에서 위세를 떨며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자칭 평화주의자라는 DJ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자신이 최종
승인자라니..찝찝했겠죠..) 사형집행을 안하고 질질 끌어왔습니다.
그것이 노무현->이명박 까지 이어진것이고요..
가장큰 문제는 사형확정자 한명당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않다는것입니다.
최소 1년에 1천만원이상 들어갑니다. 교도소에서는 각종 의료처분들 받을수 있고..심지어는
암이걸려도 암수술 해줍니다. 수형자 한명당 최대 3천만원까지 들어갔다는 말이있습니다.
3천만원..공무원 1년 연봉입니다. 이 모든돈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것은 다 아시겠죠??
다시말해서. 법을 아무리 만들어놓고, 법원에서 아무리 사형을 선고해도 대통령의 승인이 없으면
말짱 꽝이라는거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으로 법을 만들고.. 국민의 법인 헌법으로 사형제도를 존속
시켜놓고.. 국민의세금으로 녹을먹는 법관들이 아무리 사형을 선고해 놓아도.. 한사람때문에
이 모든게 뒤집히는나라..그게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결국 입법,사법,행정 의 3권이 대통령 한사람의 손에 놀아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사형확정자들.. 저대로 내버려두면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