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서 잠바 손댄 거 절도죄인가요?

술취해서 잠바 손댄 거 절도죄인가요?

작성일 2024.05.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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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차로 간 술집에서 지인 잠바인 줄알고 들고 화장실간 지인따라 화장실에서 지인에게 잠바 챙기라고 했더니 본인 꺼 아니래서 그대로 화장실나왔는데 술집에 사람이 많아서 정신도 없고 저도 취한 상태라 제가 다시 그 자리에 가져다 놨는지가 기억이 정확히 안나요. 이후 지인에게 경찰서 연락와서 제가 먼저 경찰분한테 연락하고 출석 날짜잡았는데

통화에서 경찰분이 제가 화장실에 잠바들고 간게 찍혔다, 이후 잠바주인이 찾는 모습이 cctv담긴거도 있고 이후 제가 일행들이랑 잠바없이 술집 나간 게 찍혀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첨이라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하는건가요??
고의성은 전혀 없었고 화장실 나오고나서 cctv관련해 질문하니 제 동선이 제대로 찍힌 게 없나보더라구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술취해서 잠바 손댄 거 절도죄 인가요?

제가 2차로 간 술집에서 지인 잠바인 줄알고 들고 화장실간 지인 따라

화장실에서 지인에게 잠바 챙기라고 했더니 본인 꺼 아니래서 그대로

화장실 나왔는데 술집에 사람이 많아서 정신도 없고 저도 취한 상태라 제가

다시 그 자리에 가져다 놨는지가 기억이 정확히 안나요.

이후 지인에게 경찰서 연락와서 제가 먼저 경찰분한테 연락하고 출석 날짜

잡았는데 통화에서 경찰분이 제가 화장실에 잠바들고 간게 찍혔다,

이후 잠바주인이 찾는 모습이 cctv 담긴거도 있고 이후 제가 일행들이랑

잠바없이 술집 나간 게 찍혀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첨이라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하는 건가요??

고의성은 전혀 없었고 화장실 나오고 나서 cctv관련해 질문하니 제 동선이 제대로

찍힌 게 없나 보더라구요.

해당 내용의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가 된 상황이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절도죄 성립 유무가 결정될 것입니다.

질문자가 지인이 잠퍼를 챙기라고 했었던 내용에 대해 증인진술서라도 작성을

해준다면 모를까 점퍼를 질문자가 영득 의사를 가지고 가져간 사실이 없다는것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절도죄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취 상태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점퍼 가격만 배상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협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된다면 별도의 처벌없이 사건이 종료됩니다.

술취해서 잠바 손댄 거 절도죄인가요?

... 고의성은 전혀 없었고 화장실 나오고나서 cctv관련해 질문하니 제 동선이 제대로 찍힌 게 없나보더라구요 술취해서 잠바 손댄 거 절도죄 인가요? 제가 2차로 간 술집에서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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