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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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업배상 책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사건 경위
- 커피숍에 방문하여 주문 후 의자에 앉는 과정에서 바닥에 흥건한 물로 미끄러져 넘어짐
- 커피숍 주인은 화분이 깨져 물이 흘렀으나 제대로 닦지 않았다며 죄송하다고 함
- 커피숍 주인은 보험처리 해드리겠다고 하여 헤어짐
- 보험 접수가 되었고, 병원 방문하였으나 의사의 MRI 촬영 권유가 있었음
- 보험회사 및 커피숍 주인에게 MRI촬영 및 도수치료 승낙 후 진행
2. 문제 발생
- 커피숍 주인은 갑자기 보험처리 시 돈 많이 든다며 보험접수 취소
- 본인은 현재까지 치료비만 요구하고, 그 외 후유증 또는 장래 치료비는 요구하지 않음
(현재까지 치료비는 MRI촬영비, 도수치료 6회 비용)
※ 참고로 보험회사에서 접수 취소해주면서 본인한테 위자료까지 청구 하시라고 함)
- 커피숍 주인은 피해자 본인의 실비로 처리하고 부족분에 한해서 지급하겠다고 함.
- 판례에도 보상한도가 30%로 적혀있다고 말함
3. 궁금증
- 이러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이러한 경우 저런식의 커피숍 주인 주장이 맞는건가요?
1. 사건 경위
- 커피숍에 방문하여 주문 후 의자에 앉는 과정에서 바닥에 흥건한 물로 미끄러져 넘어짐
- 커피숍 주인은 화분이 깨져 물이 흘렀으나 제대로 닦지 않았다며 죄송하다고 함
- 커피숍 주인은 보험처리 해드리겠다고 하여 헤어짐
- 보험 접수가 되었고, 병원 방문하였으나 의사의 MRI 촬영 권유가 있었음
- 보험회사 및 커피숍 주인에게 MRI촬영 및 도수치료 승낙 후 진행
2. 문제 발생
- 커피숍 주인은 갑자기 보험처리 시 돈 많이 든다며 보험접수 취소
- 본인은 현재까지 치료비만 요구하고, 그 외 후유증 또는 장래 치료비는 요구하지 않음
(현재까지 치료비는 MRI촬영비, 도수치료 6회 비용)
※ 참고로 보험회사에서 접수 취소해주면서 본인한테 위자료까지 청구 하시라고 함)
- 커피숍 주인은 피해자 본인의 실비로 처리하고 부족분에 한해서 지급하겠다고 함.
- 판례에도 보상한도가 30%로 적혀있다고 말함
3. 궁금증
- 이러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이러한 경우 저런식의 커피숍 주인 주장이 맞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