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피해보상

정신적피해보상

작성일 2024.03.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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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처음 만난 사람한테 아무이유 없이 팔을 맞아 멍들었어요 고소 소송 이런거 없이 서로끼리 끝내려하는데 제가 받을수있는것들이 무엇들이 있나요(치료비,등등

정신적피해보상은 소송을 해야지만 받을수있는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정신과 가서 진단서를 떼서 그 피해보상 금액은 누가 정하나요?

멍들은거에 대해 치료비 전치 1주가 나오더라도 정신적 피해보상이랑 같이 받을수있는건가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ㅜㅜ
추가로 정신과 약을 먹고 있던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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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신적피해보상

오늘 처음 만난 사람한테 아무이유 없이 팔을 맞아 멍들었어요.

고소 소송 이런거 없이 서로끼리 끝내려 하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것들이

무엇들이 있나요(치료비,등등 정신적피해보상은 소송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무 이유없이 팔을 맞아서 멍이 들었다면 염좌로 진단을 받게 될 것이며

별도의 치료나 진단서 발급이 없더라도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고의가

있었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서로 협의를 통해 합의금 명목의 금액을 받을 수 있겠으나 큰 멍이 아니라면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합의가 안된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서

구체적인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피해금액의 경우 합의가 안된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서 위자료

명목의 금액을 청구해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민법제750조 민법제751조)

그게 아니라면 정신과 가서 진단서를 떼서 그 피해보상 금액은 누가

정하나요?

구체적으로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및 진료비 교통비 등을 사용한 내역을

입증하는 피해금액 산출내역서를 피해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위자료 명목의 금액은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판사님의 결정합니다.

멍들은거에 대해 치료비 전치 1주가 나오더라도 정신적 피해보상이랑

같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ㅜㅜ

추가로 정신과 약을 먹고 있던 사람입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소송을 진행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명목의 금액을 포함해서 청구할 수 는 있는데 팔에 멍이든

내용이 고의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야만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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