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미상 주택 기물파손 신고접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범인 미상 주택 기물파손 신고접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밤중에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와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서 다음날

나가보니 현관문, 계단 난관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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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부쉈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집 바로옆에 cctv가 있어서 보면 얼굴은

대충 잡힐거 같습니다. 이거 경찰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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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나 악의적인 행위로 난간을 파손한 경우라면 형법제366조 1항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 (신고)를 해두셔야 할 것이며 가해자가

검거 되기를 기다려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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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이런일 있었는데 그땐 그냥 넘어갔습니다.

냅두면 계속 그럴거 같아서 이번엔 신고하려 합니다.

다세대 주택이고 현관문은 철문(잠금장치×)인데 이거 주거침입 해당될까요?

아니면 그냥 기물파손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신고가 안 되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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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안에 현관 난간인 경우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파손 된 난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파손된 원인이 고의나 악의적인 행위가 아닌 실수에 의한 파손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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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의가 아닌 경우라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만 따르게 되므로

파손 된 난간에 대한 원상복구 책임이 따릅니다. (민법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