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공사 소음,진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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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공사 소음,진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으로
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소음방지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17조 제1문)
그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요양병원 바로 옆 부지에 신축건물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음과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텐데... 시공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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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사 소송 건물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대처 방안 1)증거 확보 ○공사 소음 및 진동 측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