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벼락에 손이 찢어졌는데 손해배상 청구 되나요?
익명 작성일 - 1. 공작물(담벼락)의 하자로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 인용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아마도 침입방지 목적으로 일부러 사진과 같이 설치한 것이고, 담벼락 상단의 목적은 계단 손잡이의 설치목적과 다른 것이 분명하므로 공작물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하자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익명 작성일 - 1. 내부 구조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물론 해당 담장에서 튀어나온 못이나 설치물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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