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사기(데이팅앱 피싱)

안녕하세요. 현재 사기피해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피해구제도우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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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로맨스스캠 사설 거래소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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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기 내용의 경우 친목으로 접근하여 부탁을 권유하고 그로인해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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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을 맞추라고 하거나 세금 등 기타 사유로 금전을 유도할 겁니다. 절대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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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가짜거래소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단, 주의할 것은 무작정 피해사실만 나열하여 고소제출을 한다면, "왜 사기인지" 소명을 하는 것이 수사관의 몫이 되어서 초기 수사가 매우 늦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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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거래소 사기를 당했을 때는 "피해자가 수행한 거래가 진짜 거래가 아니였음"을 소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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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고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돈을 무조건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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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확정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류의 사기는 사기범들에게 돈을 돌려받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에는 통장을 대여한 통장주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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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가짜코인 환전사기를 벌이는 사기꾼들도 대포통장을 여러개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통장을 대여한 대포통장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함으로써 변제권을 갖는 것이 그나마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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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최근에는 피싱사이트들이 대포통장을 수십개씩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통장주 1명이 피해자 수십명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되어 실익이 없었다면, 요즘은 통장주 1명이 2~3명 정도에 부담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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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통장주들은 일반인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민사상 패소를 하게 되면 변제의사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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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4265379?sid=102

< 대포통장 만들어 푼돈 만지려다 큰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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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489

< 대포통장 한달 최대이용료 250만원 받고 기업형 조직이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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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외로 이런 사기의 경우, 검거율이 꽤 되기 때문에 진범이 검거된다면 진범이 감형을 목적으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카페에서 구제를 진행한 밋플코인, ANCT, 아이템버스 코인사기의 경우도 고소 한 지 9개월 가량이 지나서 사기범들이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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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되었건 민사 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당연히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라도 고소를 해야하는 것 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드렸다시피 가짜거래소 사기피해를 입은 경우 무턱대고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도 사기라는 것을 심증으로는 알아도, 논리적으로는 이게 왜 사기인지 입증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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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영장을 받으려면 "왜 사기인지" 입증해야합니다.

(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해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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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왜 사기인지?"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니 대부분 가짜거래소 사기 피해 초기에 수사가 많이 지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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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러한 가짜 거래소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고소를 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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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가 실제 정식 투자 거래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

2) 해당 거래소가 거래를 수행할 여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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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소명해서 고소장과 같이 접수해야만 초기에 영장이 빠르게 발부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직접 소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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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거래소 사기는 현재 카페에서도 구제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금 반환이 완료된 사례는 카페내에 "구제 및 반환완료" 게시판이나, "진행상황공유"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카페 도움을 받아서 구제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카페 채널톡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