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놀이터 문열림 사고 , 책임과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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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스타필드 갔다가 있었던 일인데요 .. 우선 저랑은 연관 없는 사건이지만 동생이랑 법적으로 잘 잘못 이야기를 논의하다가 논쟁이 되어서 지식인에 문의합니다. 우선 사건의 내용은 / 스타필드 옥상에 애견 놀이터가 있는데요 . 소형존과 대형존 나뉘어져 있고 각 존 마다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존 가운데에 문이 한개 더 있습니다. 이중문으로 되어있어요. 소형존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나갈려고 문을 조금 열고 몸만 나갈려고 하는 도중에 소형견 한마리가 아줌마가 문 여는 틈에 아줌마를 따라 문 밑으로 나왔습니다 .이중 문이 있어서 아예 밖으로 나간 상태는 아니구요..
해당 강아지 주인은 아줌마에게 왜 강아지가 따라나가는데 문을 열었냐고 화를 내었고 , 아줌마는 강아지가 따라 나오는지 몰랐고 순간이라 어쩔수 없었다는 입장 이였습니다. 해당 강아지 주인은 아까부터 강아지가 발 밑에 있었는데 아줌마가 성급하게 문 열어서 따라 나간거라며 언성 높여가며 싸웠습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며 지내자고 말려서 싸움은 끝났구요...
그런데 여기서 동생이 만약 이 문제를 법적으로 가면 강아지 안보고 문을 연 아줌마에게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 였어도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하고 , 저는 애초에 강아지가 나갈거 같으면 주인이 강아지를 부르거나 안아야된다고 생각하고 주인이 제대로 안 돌본 잘못이기 때문에 주인이 법적으로 100프로 책임져야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만약에 해당 상황에서 이중문까지 강아지가 따라 나와서 강아지가 아예 밖으로 나가서 문제가 되었을경우 ,,,
법적으로 책임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우선 사건의 내용은 / 스타필드 옥상에 애견 놀이터가 있는데요 . 소형존과 대형존 나뉘어져 있고 각 존 마다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존 가운데에 문이 한개 더 있습니다. 이중문으로 되어있어요. 소형존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나갈려고 문을 조금 열고 몸만 나갈려고 하는 도중에 소형견 한마리가 아줌마가 문 여는 틈에 아줌마를 따라 문 밑으로 나왔습니다 .이중 문이 있어서 아예 밖으로 나간 상태는 아니구요..
해당 강아지 주인은 아줌마에게 왜 강아지가 따라나가는데 문을 열었냐고 화를 내었고 , 아줌마는 강아지가 따라 나오는지 몰랐고 순간이라 어쩔수 없었다는 입장 이였습니다. 해당 강아지 주인은 아까부터 강아지가 발 밑에 있었는데 아줌마가 성급하게 문 열어서 따라 나간거라며 언성 높여가며 싸웠습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며 지내자고 말려서 싸움은 끝났구요...
그런데 여기서 동생이 만약 이 문제를 법적으로 가면 강아지 안보고 문을 연 아줌마에게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 였어도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하고 , 저는 애초에 강아지가 나갈거 같으면 주인이 강아지를 부르거나 안아야된다고 생각하고 주인이 제대로 안 돌본 잘못이기 때문에 주인이 법적으로 100프로 책임져야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만약에 해당 상황에서 이중문까지 강아지가 따라 나와서 강아지가 아예 밖으로 나가서 문제가 되었을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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