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과실치사 질문

... 아니라서 과실치사고 형사입건도 안되는 나이라서 제가 오토바이 부서진부분은 민사소송으로만 돈을받아낼수... 민사적으로 질문자 님께서 피해(손해액)액 입증하시어...

... 배달오토바이라 배달통 20만원짜리 긁힘 자전거 핸들쪽과 브레이크 잡는쪽 긁힘 과실치사 어떻게나올까요... ✔️추가질문 시 이전 질문을 먼저 채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 그 오토바이는 20m정도에서 서서 정지했구요 이렇게 되면 과실치사가 어떻게 되나요? 과실치사 -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누가 죽었나요? 질문내용만으로...

교통사고과실치사 질문드립니다 친구랑 술 먹고 오토바이를 탔는데 사고가 나면서 뒤에 타있던 친구가 죽었습니다 죽은 친구 부모님과 합의를 하게 되면 재판 진행되어도...

... 급속도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본인 차의 후면을 들이 받고 사망하였다면 정지중이었던 저는과실이 있거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가요? H(202310)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 (ex:머플러,마후라) 질문2. 오토바이 등록 등록하면 자동차세내듯이 돈내나요?... 차에받쳐도 과실치사로 내가 피해자도 보험처리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중 대물이...

... 찼는데, 오토바이가 넘어져 운전자가 사망하였다면 1)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2) 과실치사 3) 혐의없음 중 무엇인가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질문해주셔서 답변드려봅니다...

... 질문4.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한다면 오토바이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라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한다는데 상대는 다치지 않았고 자동차수리비도 보험금으로 해결하게 되므로...

... 하더라고요 과실치사비율을따져서.... 근데 제가 처음에 좀 어려서 어리버리하게 있기도 했고 걱정돼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면허증은 있는데 스쿠터번호판을 달지않은...

... -피해자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미수범'이 성립 가능합니다. -또한 오토바이에 대한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더 궁금한점 쪽지로 질문주시구요. 답변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