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밤에 지하철 역에서 취객에게 상해를 당했습니다.

토요일 밤에 지하철 역에서 취객에게 상해를 당했습니다.

작성일 2023.09.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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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토요일 밤에 지하철역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는데 앞쪽에서 올라가던 40대 정도 거구의 취객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아버지 쪽을 쓰러지면서 연쇄적으로 깔려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집하고 먼 역이라서 일단 응급처치를 받은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오고 상처를 살펴봤는데 머리에서도 피가 나고 얼굴피부도 찢어지고 무슨 온 몸이 다 할퀸 것처럼 앞 뒤로 전체가 채칙으로 맞은 것처럼 상처가 났습니다. 역무원분이 저희 아버지 잘못은 아니라고 경찰이랑 오면 입회하에 CCTV를 보여주겠다는데, 일단 주말이라 응급실 가도 뾰족한 수가 없어서 내일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찍고 진단서를 끊을 예정인데요. 

아버지가 80대라 잘 기억을 못 하고 아직 사고화면을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안 서는데요. 일단 내일 정형외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지하철역에서 CCTV를 본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을 당해본 적도 없고, 주변에도 법조인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물론 아직 저희 아버지가 일방적인 피해자란 건 아니고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만약 술 취한 사람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사고에 휘말린 거라면 그 뒤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아버지 말론 다친 남자는 아무 말도 없이 응급처치받고 구급차 타고 병원에 가버렸대요. 술에 취해서 그런 건지 사과도 한 마디도 없구요. 만약 저 취객의 실수든 잘못이든 확인이 되면 그 뒤로 저희가 해야 할 대응이 뭔지 고수분들이 답변 좀 부탁합니다. 

1. 입원이 필요하게 되면 입원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2. 저 쪽의 과실이 확인되면 경찰에 무슨 신고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3. 상대방에 좀 태도가 안 좋아 보인다고 하시는데 합의 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게 걱정입니다. 저희 집 가난하고 법도 하나도 몰라서 정말 막막하네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시는 고수분들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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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토요일 밤에 지하철 역에서 취객에게 상해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토요일 밤에 지하철역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는데 앞쪽에서 올라가던 40대 정도 거구의 취객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아버지 쪽을 쓰러지면서 연쇄적으로 깔려서 사고가 났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이용 과정에서 주취자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연쇄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주취자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형법제266조 1항 과실치상죄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거이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민법제750조 민법제751조)

저희 집하고 먼 역이라서 일단 응급처치를 받은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오고

상처를 살펴봤는데 머리에서도 피가 나고 얼굴피부도 찢어지고 무슨 온 몸이

다 할퀸 것처럼 앞 뒤로 전체가 채칙으로 맞은 것처럼 상처가 났습니다.

역무원분이 저희 아버지 잘못은 아니라고 경찰이랑 오면 입회하에 CCTV를

보여주겠다는데, 일단 주말이라 응급실 가도 뾰족한 수가 없어서 내일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찍고 진단서를 끊을 예정인데요.

주취자의 인적사항 정보가 확인 되어야 피해배상과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진료를 받았다면 진료내역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모두 확보해 두셔야

차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80대라 잘 기억을 못 하고 아직 사고 화면을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안 서는데요. 일단 내일 정형외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지하철역에서 CCTV를 본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굳이 상해진단서 발급은 필요치 않습니다,.

일반진단서 만으로도 충분하다 할 것이이며 주취자인 가해자의 인적사항

정보가 파악 되어야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해본 적도 없고, 주변에도 법조인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물론 아직 저희 아버지가 일방적인 피해자란 건 아니고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만약 술 취한 사람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사고에 휘말린 거라면 그 뒤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 된다면 주취자를 상대로 과실치상죄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인적사항 정보가 확인 되어야 할 것이며 가해자의 인적사항

정보가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라면 피해배상

청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론 다친 남자는 아무 말도 없이 응급처치 받고 구급차 타고 병원에

가버렸대요. 술에 취해서 그런 건지 사과도 한 마디도 없구요. 만약 저 취객의

실수든 잘못이든 확인이 되면 그 뒤로 저희가 해야 할 대응이 뭔지 고수분들이

답변 좀 부탁합니다.

취객의 인적사항 정보가 확인 되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 정보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취객을 찾을 수 없는 경우라면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사고가 지하철 수사대에 접수가 되어 있어 취객의 인적사항에 대해 알고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인적사항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1. 입원이 필요하게 되면 입원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선 질문자가 부담하고 차후 가해자를 찾게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2. 저 쪽의 과실이 확인되면 경찰에 무슨 신고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주취자가 중심을 잃어 넘어지는 과정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주취자의 과실이 인정되며 고의성이 없으므로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형법제266조 1항)

3. 상대방에 좀 태도가 안 좋아 보인다고 하시는데 합의 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게 걱정입니다. 저희 집 가난하고 법도 하나도 몰라서 정말

막막하네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시는 고수분들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 여부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이떄 피해자임을 확인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의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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