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위조 및 타인명의 통장 인출에 관한 법적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문서 위조 및 타인명의 통장 인출에 관한 법적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09.23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가족중에 한명이 1금융권 은행에서 현재까지 종사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07년 5월 파생상품 투자를 한다고 제게는 좋은 상품이라며, 제 통장에서
3800만원을 인출하여 2007년 11월에 -1700만원 손실을 봤습니다.
2004년부터~2007년까지 약 11개 상품으로 총 1800만원의 손해를 봤고 문제는 거래신청서도 제가
작성한적 없으며, 설명확인서 또한 제가 작성하지 않고 가족인 은행직원이 위조하였습니다. 
실명확인증표의 주민등록증은 제가 사진으로 전달했는지 몇군데 스캔되어 거래신청서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당시 연로하신 어머니 통장도 똑같이 5개를 직접 인출하여 자기명의로 
상품가입후 큰 금액의 손해를 보고(약 2000만원) 다시 어머니 보통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는지 
입금내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어머니 통장은 수차례 타행CD방식에서 타인명의 돈이 
입금되어  현금지급되는 방식으로 실적을 챙기려고 했는지 자기 통장처럼 사용하였습니다.
변호사님께 질문들였을 경우 민사가 아닌 형사문제인것 같다고 하셨는데...
너무 오래된 자료라 사문서 위조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손해본 금액과 어머니통장 무단 사용여부를 같이 묶어서 나서지 않는 어머니를 
대신해 법적 책임을 어떻게 따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서 위조 #문서 위조 처벌 #문서 위조 입증책임 #문서 위조 공소시효 #문서 위조 여부 #위조 문서 확인

타인의 예금인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 주택매매에 관한대출은 바쁘니까 타인(법무사)가... 대리권에 대한 소명이 없으면 문서위조 등 죄에 해당하고 위임 등을 확인하지 않고 예금인출을 하도록 하였다면...

지급 탈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 관련태그: 명의도용, 손해배상, 세금포탈 관련키워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권유드립니다. # 답변하신 변호사님과 상담을 원하신다면...

명의도용을 이용한 전세대출

... A통장계좌로 받아 A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인출하여 다른계좌(조카의 자녀명의)로 빼돌린 상황입니다. 조카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전세대출 사기 - 문의드립니다.

...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다시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 고발 진행 피해금액 회복을 위해 도움 드릴...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

... 질문주셨습니다. 형법 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협박 공갈죄에도 해당함을 추가로 밝혀드립니다....

부동산 등기 무효 소송

...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 소송물 청구원인 1) 소송물 부동산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개인회생신청자격 무조건 인가 되나요?

... 개인 명의 통장 [개인회생]개인 회생이란 개인회생에 대해서 질문좀 드릴려고하는데요 주인이회생후전세가능... 파산 면책에 관한 부분 검토 전병서 서울시 중랑구 묵동...

혼인사기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은행 통장 등을 제명의로 살아가고있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시컴과 함께... 2) 다만, 문서 위조죄로는 고소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사고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