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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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금"을 사용하는 경우, 판결문상에 명시된 하자 부분 이외의 공사에도 동일한 금원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금은 하자 보수 비용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소송 상대방이 이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양도를 한 실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감리를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법적으로 규정된 방법에 따라 채권양도를 한 실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실소유주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개별 아파트 단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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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금"의 사용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해당 시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사에는 건축법 및 건축기준법 등의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관련 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사전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관련 법규와 규정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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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법적인 내용과 상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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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주신 정보를 기반으로 간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법적인 상황과 규정은 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정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에 따른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금"의 사용에 있어서 법적인 제한이 없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아파트 별 조합 규약, 관련 법규 및 판결문에서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판결문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을 것입니다.

2. 채권양도한 실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감리를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해당 동의가 얼마나의 비율로 필요한지는 해당 관련 법규 및 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아파트 조합의 결의나 규약을 참고하여 동의 비율을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3.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금"의 사용에 있어서도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시 해당 시장에 신고해야 할 의무 여부는 해당 법규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 시 해당 시장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황에 따라 다른 법적 규정과 조합의 규약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나 아파트 조합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