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개가 저희집개를 물어서

다른개가 저희집개를 물어서

작성일 2023.03.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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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을 동일하게 하고있는 상태에서 다른개가 저희개를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과정에서 너무놀라 저희집 강아지를 구하기위해 발로 상대방집 개를 발로 차서 떨어트려놨습니다
횟수는 수차례 발로 찼습니다 그쪽개가 저희개를 놓지않아서,
그랬는데 저희집개는 목이 다뜯기고 
상대방개는 제가 발로 차서 죽었습니다 
이경우에 상대방집에 개가 죽음으로 재물손괴에 해당되어 처벌받나요 ?
그리고 저희개는 물려서 병원비가 250만원이 나왔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을수있나요 ?

이 모든이야기는 가상으로 생각했을때 일입니다 실제로 일어난일이 아니에요 
새끼강아지 푸들을 키우고 있는데 개물림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걸 듣고
만약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글에서 어떤 진돗개가 다른개를 목을 물어 죽인경우를 보았는데 보상을 못해준다는 식으로 
배째라 한다던데 차라리 떨어뜨리기위해 어떻게해서든 떨어뜨릴때 돌로 때리거나 발로 찼을경우 
개가 사망한다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어휴.... 앞에만 보고 엄청 놀랐네요.

일단 저도 개,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고에 대해서 따져본다면

손해배상에서 중요한건, 개를 사람이나 생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혼돈이 옵니다.

강아지는 나의 소유물. 물건. 정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소유의 물건으로 인해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에 손해를 끼쳤으니 법률상 불법행위에 해당되구요

그로 인한 과실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먼저, 내 강아지와 상대방 강아지가 주인에 의해 목줄을 했느냐.

그리고, 입마개를 했느냐, 타인과의 거리를 적정선 유지하면서 산책을 하였느냐 등

사고가 발생한 여러가지 상황들을 놓고 과실 협의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둘다 목줄을 했다면 과실은 50:50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으로 인해 내 물건이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기에 그 손해를 줄이고자 발로 방어하였고

그로 인해 타인의 물건이 망가졌으니 서로 배상의 책임이 있겠지요.

근데 상대방 물건은 전손(죽었으니 모두 손해), 내 물건은 분손(다쳤으니 일부 손해)

그렇다면, 상대방 개를 분양 받았을때 가격 또는 현 시세 등을 고려하여 현재 시점의 값어치를 과실비율만큼 배상합니다.

그리고 장례비, 위자료(개물림 사고로 죽었다면 위자료 지급하라는 판례가 있음) 또한 과실 비율만큼 배상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보험사를 통해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하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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