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개가 저희집개를 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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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개가 저희집개를 물어서
어휴.... 앞에만 보고 엄청 놀랐네요.
일단 저도 개,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고에 대해서 따져본다면
손해배상에서 중요한건, 개를 사람이나 생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혼돈이 옵니다.
강아지는 나의 소유물. 물건. 정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소유의 물건으로 인해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에 손해를 끼쳤으니 법률상 불법행위에 해당되구요
그로 인한 과실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먼저, 내 강아지와 상대방 강아지가 주인에 의해 목줄을 했느냐.
그리고, 입마개를 했느냐, 타인과의 거리를 적정선 유지하면서 산책을 하였느냐 등
사고가 발생한 여러가지 상황들을 놓고 과실 협의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둘다 목줄을 했다면 과실은 50:50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으로 인해 내 물건이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기에 그 손해를 줄이고자 발로 방어하였고
그로 인해 타인의 물건이 망가졌으니 서로 배상의 책임이 있겠지요.
근데 상대방 물건은 전손(죽었으니 모두 손해), 내 물건은 분손(다쳤으니 일부 손해)
그렇다면, 상대방 개를 분양 받았을때 가격 또는 현 시세 등을 고려하여 현재 시점의 값어치를 과실비율만큼 배상합니다.
그리고 장례비, 위자료(개물림 사고로 죽었다면 위자료 지급하라는 판례가 있음) 또한 과실 비율만큼 배상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보험사를 통해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하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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