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 하도급 미수금 받을 방법...??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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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위탁의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비록 서면계약서가 없다하더라도 작업을 수행한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하도급대금 지급을 주장하실 수는 있습니다. 설계용역물의 납품, 카카오톡, 문자 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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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서면미교부를 공정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법정지급기한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는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라 역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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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신고가 가능하지만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오래전이라 하셨는데 하도급법 제23조는 조사대상의 거래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지나 공정위가 조사를 할 수 없는 제한이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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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문의에 대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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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분야 식물신

업계1위 코스닥 상장사 신용정보 회사에 근무중에 있습니다

( 정책상 상호말슴 못드리는점 죄송합니다)

복사글이 아닌 수기로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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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없다면 원인서류로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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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건지..주고받은 이메일등이 있는지..물건을 납품할때 운송원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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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있는지 등의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소송으로가든 저의같은 추심회사에 의뢰를하든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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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부분이 없으실테니까요 좀더 자세하게 상담가능합니다 부담없으셔도 되구요 네임카드 연락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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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없이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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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또한 사람이하는 일인지다보니 오랜경력과 법조치에대해 잘아는사람과

진행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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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전화 문자 우편 방문을 통해 압박추심하여 회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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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 주거래은행 제3채무자 금융거래등을 파악후 압류추심으로 회수하는

방법등이 있겠으며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네임카드 연락쳐로 문의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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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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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도움 되셨으면 답변확정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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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되면은,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

소제기후 법정연이자 12프로가 가산됩니다

소제기후 사실조회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낼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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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카톡 녹취 증인 입금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 ​ 승소후 상대방의 통장이나 보증금 급여에 압류나 추심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면 일대일질문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