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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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1 사건2가 있으니 읽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1 제가 친구한테 오토바이를 할부식으로 구매, 그 거래 도중 전 주인이 그 오토바이 장롱이라고 절도로 신고를 한다고 건너 건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는 그 사장님께 2만원을 45일동안 드렸고, 서류를 두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후 거래는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양도,신분증 서류는 받았으나 그 때 돈 거래가 된 시점에서 판매자인 퀵 사장은 서류 하나를 안 줬음.
사건2
그 글쓴이(본인)한테 오토바이 판 친구가 다른 지인이랑 같이 일을 할려고 오토바이 빌려주는 부분에서
보증을 섰습니다. 그 친구랑,그 지인은 몇 일 후 그만 뒀습니다 어떤 사정 때문에 여기서 사건2 발생함.
그 친구의 지인이 오토바이를 퀵 알바를 하다가 오토바이를 고장내고 그만뒀다고 수리비를 달라고 전화를 하였으나, 지인,친구는 자기가 그런 적 없다고 넘겼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퀵 사장은 그 파손을 시킨 친구가 연락이 안 되자, 보증쓴 친구한테 수리비를 청구를 하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폐지서류를 준다고 하는데 이게 절도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절도를 하였으면 서류는 어떻게 친구가 두장이 있고 돈을 다 준 시점에서 오토바이 구매 문제는 끝이 난 게 아닌가요.
사건1 제가 친구한테 오토바이를 할부식으로 구매, 그 거래 도중 전 주인이 그 오토바이 장롱이라고 절도로 신고를 한다고 건너 건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는 그 사장님께 2만원을 45일동안 드렸고, 서류를 두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후 거래는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양도,신분증 서류는 받았으나 그 때 돈 거래가 된 시점에서 판매자인 퀵 사장은 서류 하나를 안 줬음.
사건2
그 글쓴이(본인)한테 오토바이 판 친구가 다른 지인이랑 같이 일을 할려고 오토바이 빌려주는 부분에서
보증을 섰습니다. 그 친구랑,그 지인은 몇 일 후 그만 뒀습니다 어떤 사정 때문에 여기서 사건2 발생함.
그 친구의 지인이 오토바이를 퀵 알바를 하다가 오토바이를 고장내고 그만뒀다고 수리비를 달라고 전화를 하였으나, 지인,친구는 자기가 그런 적 없다고 넘겼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퀵 사장은 그 파손을 시킨 친구가 연락이 안 되자, 보증쓴 친구한테 수리비를 청구를 하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폐지서류를 준다고 하는데 이게 절도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절도를 하였으면 서류는 어떻게 친구가 두장이 있고 돈을 다 준 시점에서 오토바이 구매 문제는 끝이 난 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