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손해배상 해줘야하나요?

신발 손해배상 해줘야하나요?

작성일 2017.08.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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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동생이 노래타운 알바를 하다가 손님 신발에 국물을 4~5방울 정도 떨어뜨려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도 하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시간무제한 과 술값을 받지않고 세탁비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에서 무조건 세탁이 안된다며 새 신발을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세탁 맡기겠다니 신발 못신는 손해는 어떻게 배상할거냐하고 세탁해보고 안되면 새 상품 사드리겠다니 무조건 새 신발을 사달라고만 하십니다 해외 상품이라 손님 신발의 진위여부도 모르고 진작 맡겼으면 세탁이 됐을건데 이렇게 시간을 끌어 지금은 세탁이 안될수도 있을것같은데

1.세탁비나 중고가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게 맞나요?
해준다면 어느정도 하는게 맞을까요(정가 17만원, 중고가 10~13만원, 상태는 끈묶는쪽 근처에 국물 약간)
2.세탁이 될 것도 그 쪽측에서 떼쓰며 시간 끈것때문에 안 될수도 있는데 이 점이 상대측에 불리하게 작용할수있나요?
3.그 동안 신발을 못신은 손해에 대해 배상해달라 할 경우 대체 무슨 손해가 적용되나요?(캐쥬얼한 런닝화라 업무에 지장가는 신발은 아닙니다)
4.서로 합의 후 말이 안통하면 사이다 발언 좀 날리고 싶은데 여기에 적용되는 민법 좀 알려주세요


#신발 손해배상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손해배상은 현실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손해 발생 내용이 무엇이고,

그 손해발생의 금전적 평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을 하여

(일반적인 경우의 손해액 산정방법과 근거를 제시하거나

전문가의 손해액 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타당한 손해액의 배상을 하도록 판결을 받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세탁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여부가 문제인데

(원상 회복이란 사고 전의 상태로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의 회복을 말하며

차 손상시에는 대개 이전 상태 비슷한 정도로 수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떨어뜨린 물질의 종류, 떨어진 후의 화학적 반응 여부, 제거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세탁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한데도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세탁에 소요되는 비용만 보상하면 될 것이며


세탁으로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등한 신발의 새 것 가격에 사용기간 손모도 등을 감안한 감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면 될 것입니다.


신발류는 6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1년 사용시마다 15% 정도 감가(가치하락)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 될 것이며,

세탁 기간 해당 신발을 사용하지 못한 손실은

극히 미미하거나 금전으로  평가할 정도는 아니므로

그 정도는 일반적으로 청구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한편 사업자를 위해 업무중이었다면

질문자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결과(손해발생)에 대해

사업자 역시 일정부분 배상책임을 분담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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