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 어린이간 충돌 상황 및 의료과실 여부 질문 드립니다

긴급 : 어린이간 충돌 상황 및 의료과실 여부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17.05.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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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사항에 대해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과실과 의료 과실 여부입니다.

우선 사고 상황 및 피해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유치원 등교 전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유치원 버스를 태우려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고
아파트 단지 앞 까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보도 블럭 앞에서 첫 아이(6세)의 손을 놓아 주고 첫 아이는 친구들이 있는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이어서 1.5~2m 뒤에 있던 가해 아이(5세)가 킥보드를 타고 갔고, 5m도 채 가지 않은 거리에서 킥보드와 충돌하여 넘어지면서 코뼈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위치는 보도 위 중앙이었으며, 아이는 돌듯이 넘어져 옆 화단 바위에 안면이 부딧혔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사고 당시 CCTV를 가해 아이 부모와 보러갔으나, 오히려 우리 아이한테 잘못이 있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상대방 부모와 쟁점은... 아이가 넘어지기 직전 몸이 살짝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CCTV 상으로는 방향을 바꾼 것인지 걸려서 넘어지는 것인지 워낙 불분명합니다.
상대방 부모는 우리 아이가 돌아선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 합니다.

허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이가 섰든, 방향을 틀었든 빠른 속도로 퀵보드를 타지 않았더라면,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에 대한 위험 인지를 했었더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에서 주장하는 상황. 즉 넘어지는 상황이 계속 논란거리인데,
속도를 줄이거나 섰다면 뒤로 넘어졌어야 겠지만, 앞으로 돌듯이 넘어졌으므로, 우리아이의 과실로 몰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간의 잘못이 아니라 보호 감독 해야할(킥보드를 조심히 타라고 가르쳐야 할) 부모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동이 많은 등하교 시간에...
아이는 코뼈 골절로 심하게 멍이 들고 몇 주째 유치원도 못갔습니다.

킥보드도 보행자로 간주 한다고 하던데, 경우에 따라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지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상황별로 문의 드립니다.
1) 우리아이가 뛰다가 뒷 킥보드에 걸려 넘어졌을 경우
2) 우리아이가 뛰다가 다가온 킥보드 등의 위협상황을 인지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다가온 퀵보드에 추돌 당했을 경우
3) 우리아이가 멈춰섰다가 뒤에서 온 퀵보드에 추돌 당했을 경우



두 번째 질문 관련 내용입니다.

아이의 사고로 힘든 상황을 보냈습니다.
처음 찾았던 병원의 성형외과 과장 및 영상의학과 담당자는 골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린이 코뼈라 CT 까지 찍었습니다.
사고 당일(수), 그 다음 주(월), 그 다음 다음주(화) 이렇게 총 세번을 병원에 갔었고 멍만 빠지면 된다고 했으나, 아이를 평소에 확인 하던 저는 워낙 상태가 호전이 되지 않아 세번째 해당병원 진료 후 일반 정형외과에서 X Ray 를 찍었고, 일반 정형외과 전문의는 골절로 의심되는 영상이 보이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옮겨보니 그 쪽 성형외과에서는 큰 골절은
아니나 골절이 맞고, 향후 외형상으로도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자고 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의료 과실 증명하기가 매우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제가 확보한 양 병원간 CT 스캔 pitch 차이가 크고, 초진 시에도 좌우의 코뼈 모양이 상당히 달랐는데, 이런 부분을 초진 병원에서는 과실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진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미세하게 틀어진 부분을 이후에 찾아간 병원에서는 수술울 권유한것 같다 라고 합니다.
수술 여부는 부모가 결정하더라도, 현상과 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는 처음에 설명을 해줘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여러모로 답답했습니다.
애들 코뼈가 굳는 시기(2주)가 되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처음 오진을 했던지, 또는 코뼈 틀어짐 현상과 관련해 충분한 설명과 가능성을 이야기 해 주지 않았던지, 옮긴 병원에서 과잉 판정을 했던지로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위의 경우에서 초진 병원의 과실을 증명 또는 인정 시킬 만한 방법이 없을런지요... 과실이 없다라고 보여지는지 등에 대해 전문가 분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4월 중순에 일이 터지고... 이제야 겨우 정신차리고 일상 생활로 돌아갈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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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ㅠㅠᆢ성인이면 사건이 간단하겠지만 어려서 매우 복잡하네요ᆢᆢ
일단 킥보드에 충돌이 있었으니 뒤로 돌았든 앞으로 고꾸라졌든 그 충돌로인한 반사행동으로 더 잘못되었더라도 책임은 킥보드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요즘 킥보드처럼 인도위에서 타는 상품이 많아져서 사고도 많이나는데 법원판례가 상당히 어정쩡한경우가 많습니다. 코에 후유증까지 남았다면 후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향후치료비까지 다 받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과실의 경우 진단을 잘못내린것은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더 과실로 인정되기가 매우 힘듭니다.
법원으로 끌고가더라도 매우 불리할것입니다.
얘들끼리 그럴수있다지만 후유증이 남을수있어 수술까지 해야된다면 가해자 부모님들과 합의를 정확히 보셔야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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