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행정심판 각하판정에 대한 업체에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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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진행사항(1심,2심,3심)

7급에서 6급2호 각하처분

 -청구금액

-사고일시

-사건의 경위
2012년 2월중순 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대행업체에 국가유공자 7급신청을 의뢰함

3월중순 7급판정받은 직후 6급2호를 받기 위해 재결신청을 하기 위해 재계약함

3월중순 신청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6월중순 안에 결과발표가 나게되어있었음.

6월중순 부터 아무 얘기가 없길래 3~4차례 전화와 메일로 문의했지만 접수가 되어서 수리되고 있으니 기다리라고만 함..

8월초에 내가 직접 중앙행정심판에 전화를 해서 알아본결과 7월4일날 접수한것을 알게됨

업체에 전화해서 따짐..말도안되는 변명과 핑계만 늘어놓았음 ..

8월2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등기가 도착함.

각하처분을 받은 이유가 3월14일 7급판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90일 지나서 한 것 때문에 행정심판도 받지 못하고 각하 받아 다신 행정심판이 불가함

 

-손해의 내용

6급2호와 7급의 연금이 약3배가량 차이남..

6급2호 판정을 받을 확률이 안될 확률보다 훨씬 높다고 했는데 어쨋든 심사를 통해 6급2호가 되었다면 평생받게될 연금의 차....

맨처음 상담받을때 수수료 낼때 이후론 신경도 안쓰고 전화 한통 없어서 처리경과나 결과 등 내가 다 알아보고 전화해봄...업무를 위탁하는 느낌이 들지않았음..

전화를 받을때마다 대충대충 성의없는 업무태도 맘에 안들었음

그동안 받은 정신적 손해

등

 -증거유무
 메일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가고 있나 물어봤을때 접수되어 처리가 길어지고 있어 기다리라는 말..

 

 

87년 26살 학생입니다..

법률용어라곤 당연히 생소하며 이런 일이 있어본적이 없어서...업체가 잘못한건데도 오히려 제가 무섭고 화도 나고 어이가 없는데 무턱대고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의뢰하기도 부담스럽고 돈도없다보니...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일단 계략적인 내용만 적었는데요...

주변에선 손해배상소송하라고 하는데 ...그게 뭐 쉬운일도 아니고...

바쁘시겠지만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