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카니스탄에 피랍한국인 22명 귀국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아프카니스탄에 피랍한국인 22명 귀국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작성일 2007.07.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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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랍된 사람들이 돌아왔을경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여행금지국이 아니기때문에 문제가 않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다른나라에 여행중이거나 아님 업무차 출장가서 피랍되었다면 처벌이 없다고합니다

 

하지만  여행금지국에 그것두 정부에서 말렸는데 갔다면 처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금지국이란걸 기준잡을땐 전쟁이나혹은 분쟁지역,전염병지역등등

 

여러가지이유로 기기준하여 출국을 금지하지요

 

이를어기고 출국했을시 차후벌어지는 사태에대해서는 

 

행정적 법적인 제제가 가해진다고합니다

 

예를들어 피랍자들 협상금이 들어간다면 그비용은 일딴 정부가 선조치하고

 

후에 파랍자에게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해외출국금지.역권말소가 되고요

 

비용이 어머어마해서 다받아내기는 힘들겠지요 그래서 협상비용의 일부라도 받습니다

 

일본도 예전에 피랍자 인질을 구해오고 비용을 몇% 벌금으로 냈다고 합니다

 

저두 들은얘기지만 신빙성은 있는듯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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