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자의 부당한 금전유치에 대한 구제방법이 궁금합니다

시공업자의 부당한 금전유치에 대한 구제방법이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4.05.17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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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긴 글이지만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가게를 오픈하면서 한 업자에게 전기시공을 맡겼습니다. 공사 도중 업자는 초기계약과 계약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도급금액을 추가로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가게주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시공업자는 그대로 중도하차하는 바람에 미완성된 부분은 다른 업자를 구해 공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문제는 기존 업자는 저희 가게 전기시공을 일부 하고나간 전기시공업자였음에도,

본인의 사업체는 인테리어 종합시공업체라는 분야로 등록되어 있었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면허 없이 '협력업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정식면허보유업체인 명의를 사용하여 시공을 하였습니다. (새□EL 이름의 인테리어종합시공업체의 업자가 삼□전기 회사의 이름으로 분전함에 업무담당회사 이름을 작성함)

삼□전기 회사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본인들은 협력관계에 있기에 새□EL 측에서 전기공사를 한 건에 대해서 응답하고 허가할 의무가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전기공사업 법률을 확인하였는데 전기공사업의 면허는 대여가 불가하다는 항목이 있었고, 경미한 사업의 경우는 면허없이도 시공이 가능하다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공사업법 제3조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하지 않은 공사업을 무면허로 진행했다고 동법 제41조의 2 1호를 적용, 업자를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정식업체였던 곳은 동법 제10조와 제41조의 2 4호를 적용하여 명의대여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2. 해당과정에서 업자는 전기공사에 불입금을 납부해야한다는 이유로, 한전에 납부해야할 돈을 중복으로 받아갔는데 중복된 금액 한번은 반환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도하차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더 받아야겠다는 이유로 중복된 불입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1) 이 반환받을 금액은 부당이득금에 해당되나요?
(2) 이 경우 소멸시효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소멸시효가 어떻게되나요?


3. 위 내용으로 법률 자문을 받으려면 어떤 법률사무소에 연락해서 권리구제를 위해 무엇을 물어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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