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지급명령 가능한가요?

소액지급명령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4.05.07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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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여친과 금전거래가 있었습니다. 각종 생활비와 이사비, 지인 채무 정산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 10만원 ~ 900만원까지 총 1700만원 정도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현재 전 여친은 월 10만원씩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사귀던 당시 월 10만원 상환으로 저도 동의를 하긴 했는데 사귀던 때라 그냥 동의한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400만원 정도 받고 1300만원 정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저도 대출받아서 빌려준 돈이어서 이자만 월 5만원 이상 나가는데 월 10만원 받아서는 제가 너무 손해인 상황입니다.
    전 여친은 월10만원 이상은 본인도 힘들어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지급명령이 효력이 있을까요??
    돈 받을때랑 갚을때랑 너무 달라서 화가 나고 당장 다 받고 싶은 마음이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본래 약정이 월 10만원 변제라면 그렇게 받으실 수 밖에 없으나 통상적으로 두차례 이상 미납한다면,가지고 계신 증거자료로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후 승소하시면 강제 집행 압류 등 추심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송달 주소 등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고,모르시면 사실조회를 통한 대여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 합니다.

사실조회는 민사소송 제기와 함께 상대방 채무자에게 송금한 은행 또는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로 통신 3사(SK KT LG유플러스)등에 신청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회신 받으신 후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 등을 통하여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압류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판결 확정 후 6개월 후 등재 가능),재산명시,재산조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거래은행 계좌압류,급여,퇴직금,보증금,보험,보유 주식 등),유체동산 압류,채무자 소유 부동산.자동차 경매 등 다양한 압류 법조치 진행이 가능하며,법정 지연이자 연12%와 소송 비용과 압류 비용 등 법적 소요비용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과후 관계를 떠나 채무채권관계로만 남으셨더라도 10만원씩 갚는다는데에 동의를 하셨고 잘 10만원씩 갚고있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ㅠ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네 그렇습니다.

2. 지연이자도 없이 매월 10만원씩 변제한다면 본인이 부담하는 이자를 뺀다면 본인이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심판 청구로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이라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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