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월세계약서 특약사항 법적효력 있나요?
익명 작성일 - 첨부된 계약서로 3개월 단기로 계약을 하였고 특약3번에 보면 연체5일이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약내용에 있지만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당사자간 계약은 법률상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1년이내 단기계약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불공정한 계약으로 판단된다면, 소송상 다투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익명 작성일 - 1. 그런 강제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사회 일반적인 관습을 벗어나는 특약 조항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있습니다 특약내용에 있지만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된 계약서로 3개월 단기로 계약을 하였고 특약3번에 보면 연체5일이 되면 보증금을...
토지매매계약서 에 특약사항이 법적효력이있는지가궁금합니다 남은땅을 매도할려고 합니다. 길을같이사용해야 파는데 문제가없다고합니다 일단확인이필요해 질문을...
월세 계약 2년은 지났고 처음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1년지난 후 같은조건(계약기간1년)으로... " 라는 사항을 적었으면 법적효력이있는건가요? 동네...
...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 하였을 때 법적효력이 있나요? 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등록변호사 대구.경산.시지.청도...
혹시 여성가구 전용 원룸의 월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특약란에 여성분 1인-2인... 또는 법적효력이 있는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특약사항으로 추가로 적어주셨는데 효력이 있나요?? 특약: 계약기간을 다 안채우고 퇴사시 퇴직금은 지급하지않는다(계약기간2년) 그럼 1년만하고...
... 그렇습니다)가 법적효력이 있나요? 저희 가게가 허가증을 폐업시키면 재 허가가 나지않아서 건물주(임대인)가 이러한 특약사항을 넣었습니다. 법 잘 아시는분 또는...
전월세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미리 이사를.가게될 경우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내용이 법적으로도 효력을 발생하는지요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생겨야 보증금을...
... 제가 궁금한건 부동산에서는 특약사항으로 1. 현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계약서 특약 내용상 법적효력에는 문제가 없는데 건축물대장상 명의가 사망한 사람이므로...
... 거기조항에 법적효력이 있다 써있는데 정말 법적효력이 있나요? 제가 임의로... 해당 사항은 전속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고,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