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질문

본사가 해외기업아라고 하더라도 나이키 코리아 등 국내 법인과의 거래는 국내법 적용이 당연합니다!

다만 나이키 코리아 등 국내 법인이 있더라도 나이키 본사와 거래는 하도급법 등의 국내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적용이 어렵습니다

해외 본사, 국내 지사 하도급법 적용 여부: 나이키 코리아, 와콤 코리아 등을 예시로 꼼꼼하게 분석합니다!

1. 해외 본사, 국내 지사의 하도급법 적용 여부:

• 하도급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건설공사 또는 제조업에 있어서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해외 본사의 국내 지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이 있음

• 다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

2. 적용 여부 판단 기준:

• 본사와 지사의 관계:

• 지사가 법적으로 독립적인 법인인지 여부

• 지사가 본사로부터 독립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하도급 계약 내용:

• 하도급 계약의 형태 (일반 하도급, 전문 하도급, 원청하도급)

• 하도급 계약의 내용 (계약금, 지급금, 공사 내용 등)

• 실제 사업 운영 방식:

• 지사가 실제로 하도급 업체와 계약 체결 및 관리하는지 여부

• 본사가 하도급 계약에 직접 관여하는지 여부

3. 나이키 코리아, 와콤 코리아 적용 여부 예시:

• 나이키 코리아:

• 법적으로 독립적인 법인

• 독립적인 경영권 보유

•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관리

• 본사의 직접적인 관여 제한적

• 따라서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이 높음

• 와콤 코리아:

• 나이키 코리아와 유사한 상황

• 따라서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이 높음

4. 주의 사항:

• 위 예시는 일반적인 분석이며, 구체적인 사례는 다를 수 있음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 필요

• 하도급법 위반 시 법적 책임 발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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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ds1txy.tistory.com/category/Daily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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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국내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하였다면 하도급법 적용대상입니다.

참고로 덴소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건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결과를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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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확정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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