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환불 안해주면 사기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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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판매하기로 하였고 110만원의 상당의 거래를 진행하기로했습니다.
구매자께서 2달에 거쳐 금액을 지불하기로 하였고 선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일 후 구매자분께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금액을 환불을 요청하였고
교통사고가 난 사진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보여주지 않았고 다중에 본인의 변심으로 환불해달라고
한 것은 미안하다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본인이 돈이 급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분께서 계정을 사용하셨고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지 어뷰징을 하였는지 모르는사황에서 계정 환불은 불가능하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자기 방식대로 진행하겠다 하였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은 계약서는 아니지만 2차 금액 납부하는 날 하루라도 어길 시 회수 및 선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라고 적으라고 하셔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금액, 회수 시 손해배상,금액 납부 방법, 계정 포기 기재하여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계정 포기는 110만원이 완납을 하는 경우 계정을 포기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금액을 환불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사기죄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2차 금액을 납부할 의향이 없어 보이며 납부일이 지나는 순간 통지를 하고 회수를 해도 이것이 사기죄에 성립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날이 지나면 회수를 해도 되는가?
(저는 한 달 뒤 저에게 모든 금액을 납부하고 3대 찾아 아디를 파는 것을 추천하였고 3대 구매자 찾는 것도 도와 드리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부)
빠른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매자께서 2달에 거쳐 금액을 지불하기로 하였고 선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일 후 구매자분께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금액을 환불을 요청하였고
교통사고가 난 사진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보여주지 않았고 다중에 본인의 변심으로 환불해달라고
한 것은 미안하다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본인이 돈이 급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분께서 계정을 사용하셨고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지 어뷰징을 하였는지 모르는사황에서 계정 환불은 불가능하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자기 방식대로 진행하겠다 하였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은 계약서는 아니지만 2차 금액 납부하는 날 하루라도 어길 시 회수 및 선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라고 적으라고 하셔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금액, 회수 시 손해배상,금액 납부 방법, 계정 포기 기재하여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계정 포기는 110만원이 완납을 하는 경우 계정을 포기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금액을 환불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사기죄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2차 금액을 납부할 의향이 없어 보이며 납부일이 지나는 순간 통지를 하고 회수를 해도 이것이 사기죄에 성립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날이 지나면 회수를 해도 되는가?
(저는 한 달 뒤 저에게 모든 금액을 납부하고 3대 찾아 아디를 파는 것을 추천하였고 3대 구매자 찾는 것도 도와 드리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부)
빠른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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