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사기죄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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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계정거래 판매자와 전화번호 교환 후 증권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고 하여 입금했습니.다 증권계좌라서 8시에 집으로 가서 확인 후 계정을 준다고 했습니다. 입금한 시간은 오후 6시 30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4만원을 더 주면 구단가치가 더 높은 계정으로 거래를 해준다고 했고 입금해주면 바로 계정을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만원을 입금했는데 일이 바빠서 퇴근해서 계정을 준다고 해서 저는 계속 기다렸지만 4시간 넘게 계정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주식으로 돈이 묶여있어서 당장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판매자 번호와 해당내용 계좌 이체내역, 주고 받은 문자, 통화내용 다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증권계좌라서 8시에 집으로 가서 확인 후 계정을 준다고 했습니다. 입금한 시간은 오후 6시 30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4만원을 더 주면 구단가치가 더 높은 계정으로 거래를 해준다고 했고 입금해주면 바로 계정을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만원을 입금했는데 일이 바빠서 퇴근해서 계정을 준다고 해서 저는 계속 기다렸지만 4시간 넘게 계정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주식으로 돈이 묶여있어서 당장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판매자 번호와 해당내용 계좌 이체내역, 주고 받은 문자, 통화내용 다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