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종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월세 계약종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12.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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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세계약종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 상황은, 현재 전에 살고있던 집이 2022.02월~2024.02월로 계약기간이 총 2년인데,
집이 반지하인지라 집에 곰팡이가 엄청 많이폈고, 심지어 누수로 인해 작은방 천장이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또한 바퀴벌레나, 지네, 각종 벌레등으로 인해 거주가 불편하여 이번년도 5월에 집안소독까지 자비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여서 제가 집주인에게 11월에 계약종료를 하자고 하고, 곰팡이로 인해 벽지와 장판이 상해서 도배나 장판등은 제가 교체해주고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상태를 보고 결정하자고 해놓고, 2달간 잠수를 타다가 어제 연락이 와서 전화를 하였는데, 서로 좋게말하지 못하여서 합의를 못본 상황입니다.
그리고 막무가내로 무조건 계약종료는 2월이며, 계약종료일에 집상태를 확인 후 보증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제가 소송을 걸었을 때, 승산이 있을까요?
또한 집상태가 저런데 제기준에서는 거주를위한 목적물로서에 형태를 띄지 않음으로 미리 계약종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도배나 장판도 해준다고 하였는데, 제가 굳이 해줄 의무가 있나요?

내공 500 걸겠습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건물 하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응하지 않거나 보수를 하여도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제가 소송을 걸었을 때, 승산이 있을까요?

==>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집상태가 저런데 제기준에서는 거주를위한 목적물로서에 형태를 띄지 않음으로 미리 계약종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 수리요구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도배나 장판도 해준다고 하였는데, 제가 굳이 해줄 의무가 있나요?

==> 임대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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