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종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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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종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건물 하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응하지 않거나 보수를 하여도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제가 소송을 걸었을 때, 승산이 있을까요?
==>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집상태가 저런데 제기준에서는 거주를위한 목적물로서에 형태를 띄지 않음으로 미리 계약종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 수리요구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도배나 장판도 해준다고 하였는데, 제가 굳이 해줄 의무가 있나요?
==> 임대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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