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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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폐업하고 다른분께 새로 계약하셨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둘다 폐업신고 하였는데 새로 가게 계약하시는분께서 영업신고증 승계안하고 폐업하고 본인들이 재신고해서 위생과에서 나오셨다는데
주방이 원래 주택이여야하는데 불법으로 건축해서 만든거라고 하더군요. 이미 저희랑은 계약이 끝났고 집주인께 보증금까지 다 받은 상황이구요.
가게 새로 들어오시는분이 저희보고 사기죄로 신고한다는데 성립이 되나요? 저희도 전에 장사하던 프랜차이즈 이어서 그대로 받았구요. 이번에 새로 계약하신다는분들은 다른점포하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영업신고증은 거기 쓰지말라고 경고 받으시고 발급 받으셨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불법으로 확장했는지 그분들끼리 상의해야되는걸 저희보고 고소하신다는데 고소가되나요?
저희가 그걸 확장했다는 증거도 없구요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둘다 폐업신고 하였는데 새로 가게 계약하시는분께서 영업신고증 승계안하고 폐업하고 본인들이 재신고해서 위생과에서 나오셨다는데
주방이 원래 주택이여야하는데 불법으로 건축해서 만든거라고 하더군요. 이미 저희랑은 계약이 끝났고 집주인께 보증금까지 다 받은 상황이구요.
가게 새로 들어오시는분이 저희보고 사기죄로 신고한다는데 성립이 되나요? 저희도 전에 장사하던 프랜차이즈 이어서 그대로 받았구요. 이번에 새로 계약하신다는분들은 다른점포하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영업신고증은 거기 쓰지말라고 경고 받으시고 발급 받으셨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불법으로 확장했는지 그분들끼리 상의해야되는걸 저희보고 고소하신다는데 고소가되나요?
저희가 그걸 확장했다는 증거도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