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계약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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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가족분이 어느 배달대행사와 계약을 하여, 해당 계약서가 부당한지 문의드리고자 이곳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는 도중, 이해가 안되는 조항이 많고 을의 입장에서 보았을때 부당한 부분이 많아보이더군요.
몇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상황을 설명하면, 현재 제 가족분이 계약하기전에 이미 본사 대표가 이전 지사장과 진행을 했었고, 해당 이전 지사장은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상황입니다.
제 가족이 별도로 가맹을 원하는 식으로 한것도 아닌, 대표 본인이 제안한 상황입니다.
1. 계약을 가맹점으로 계약이 아닌, 본사가 관리하는 직영점으로 계약을 하게 하였습니다.
(가맹가능여부도 문의했지만, 결단코 안된다고 거절하였습니다.)
2. 직영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직영점의 월세를 부담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추후 손해배상에 대한 문구도 보니 월세, 물품할인비용, 심지어 오토바이 리스비용까지 부담하게 명시되어 있더군요.
>> 예를들어 프렌차이즈 카페 본사가 어느 지역에 가맹을 하겠다고하면, 가맹점주가 월세를 내는건 당연하겠지만
본사에서 직영점으로 운영하겠다고하면, 관리자에게 월세,관리비를 내라고 할까요? 그 지점에 들어가는 카페용품(커피머신 등) 또한 관리자에게 부담하라고 할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3. 을에 대한 계약해지조건에 대한 조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화살이 을의 책임으로만 돌려져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4. 본사에서 직영점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미 있었던 공간을 주는 형태고 물품은 별도로 제공받은게 없습니다.(심지어 사무실의 용품도 을측에서 개인적으로 구비하라고 했습니다)
첨부드리는 계약서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계약서가 부당한지,
그리고 부당하다면 소송으로도 진행이 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
얼마전에 가족분이 어느 배달대행사와 계약을 하여, 해당 계약서가 부당한지 문의드리고자 이곳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는 도중, 이해가 안되는 조항이 많고 을의 입장에서 보았을때 부당한 부분이 많아보이더군요.
몇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상황을 설명하면, 현재 제 가족분이 계약하기전에 이미 본사 대표가 이전 지사장과 진행을 했었고, 해당 이전 지사장은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상황입니다.
제 가족이 별도로 가맹을 원하는 식으로 한것도 아닌, 대표 본인이 제안한 상황입니다.
1. 계약을 가맹점으로 계약이 아닌, 본사가 관리하는 직영점으로 계약을 하게 하였습니다.
(가맹가능여부도 문의했지만, 결단코 안된다고 거절하였습니다.)
2. 직영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직영점의 월세를 부담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추후 손해배상에 대한 문구도 보니 월세, 물품할인비용, 심지어 오토바이 리스비용까지 부담하게 명시되어 있더군요.
>> 예를들어 프렌차이즈 카페 본사가 어느 지역에 가맹을 하겠다고하면, 가맹점주가 월세를 내는건 당연하겠지만
본사에서 직영점으로 운영하겠다고하면, 관리자에게 월세,관리비를 내라고 할까요? 그 지점에 들어가는 카페용품(커피머신 등) 또한 관리자에게 부담하라고 할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3. 을에 대한 계약해지조건에 대한 조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화살이 을의 책임으로만 돌려져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4. 본사에서 직영점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미 있었던 공간을 주는 형태고 물품은 별도로 제공받은게 없습니다.(심지어 사무실의 용품도 을측에서 개인적으로 구비하라고 했습니다)
첨부드리는 계약서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계약서가 부당한지,
그리고 부당하다면 소송으로도 진행이 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