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계약 연말 소득공제 경정청구 관련 문의

오피스텔 월세 계약 연말 소득공제 경정청구 관련 문의

작성일 2022.10.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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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 월세를 계약하는데
임차인이 연말정산때 연말 소득공제 신청하려면 1년 지불한 1년 월세의 10%(부가가치세) 를 따로 추가적으로 본인들한테 달라는 특약을 기재했습니다.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부가가치세 별도 입금" 이라고 되어있는데
알아보니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등기부에도 업무시설(오피스텔) 이라고 표기되어있음) 하는것처럼 국세청에 신고하고 이 상황에 세입자가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주거용이라고 국세청에 알리면 말이 안맞으므로 일정의 페널티 조항으로 특약에 넣은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이 끝난 후에 경정청구를 진행해도 특약에 기재된 내용 때문에 제가 피해를 볼 수 있나요? 또한 경정청구 진행시 이번년도에 입주한거면 내년하고 내후년 총 2번 나눠서 신청해야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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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특약에 따라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물론 쌍방 합의하에 진행된 사안이기는 하나 세금포탈등 행위가 있었다면 임대인은 그에 따른 손해를 보게되고 임차인(세입자) 역시 부가가치세 등으로 손해를 보게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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