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해지 계약금 반환

부동산 계약 해지 계약금 반환

작성일 2022.08.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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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부동산 안끼고 집주인이 가져온 계약서로 계약을 했고 10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계약금)
저희가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못가게 되었고
계약한 그 집은 급하게 좀 더 저렴하게 다른분이랑 계약을 하셨어요
계약금 반환을 혹시나 부탁드렸는데
좀 돌려 주신다고 하셨는데 두달뒤에 100만원을 돌려주신가고 연락왔습니다 ,
계약금은 원래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 못 돌려 받는게 맞나요?
저희가 이사에 대해 고민하는 와중에 다른분이랑 계약을 이미 하셨고 그래서 돌려주신다는 마음도 바뀐것같은데
그나마 계속 연락을 두달동안 하니깐 100만원 주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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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하신 분이 해제(해지)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그런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엄격히 따지면 임대인이 배액을 상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후 사정을 살펴보아 사실상 계약의 합의해제(해지)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계약금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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