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승계받은사람이 관리비를 미납하고 나갔습니다.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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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승계받은사람이 관리비를 미납하고 나갔습니다.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1.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본인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점과 실제 점유자와의 연장계약은 임대인이 한 것으로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그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임대인이 승낙하여 이루어진 승계로서 연장된 2개월분 월차임등은 임대인이 점유자에게 받았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임차부동산을 승계인이 사용하도록 한 점이나 계약만료시점에 곧바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점 등은 다소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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