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재계약시 5년 더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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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계약 인천_(부평) 2015년 2월 만기 2020년 2월
보증금 5000만 월세 200만
집주인과 2019년 3월에 재계약 5년 더 예정이며, 보증금 동일 월세 300만으로 다시 계약 시
1. 2019년 3월에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5년으로 작성한 경우
2019년 3월 부터 5년동안 다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수 있나요?
2. 만약 못 받는다면 가족명의로 사업자 변경 후 임대차계약서를 쓸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3. 가족 명의로 못 받는 경우 법인 전환 후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쓸 경우 보호 받을 수 있는지?
4. 위 사항이 불가 한 경우 어떤 경우로 하면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행령을 봐도 명확한 해석이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최초 계약 인천_(부평) 2015년 2월 만기 2020년 2월
보증금 5000만 월세 200만
집주인과 2019년 3월에 재계약 5년 더 예정이며, 보증금 동일 월세 300만으로 다시 계약 시
1. 2019년 3월에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5년으로 작성한 경우
2019년 3월 부터 5년동안 다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수 있나요?
2. 만약 못 받는다면 가족명의로 사업자 변경 후 임대차계약서를 쓸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3. 가족 명의로 못 받는 경우 법인 전환 후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쓸 경우 보호 받을 수 있는지?
4. 위 사항이 불가 한 경우 어떤 경우로 하면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행령을 봐도 명확한 해석이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