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에도 보증금을 안주면 어찌하나요

계약기간 만료에도 보증금을 안주면 어찌하나요

작성일 2017.11.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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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년 계약후에 살았고 지금은 구입한 아파트로 이사를 미리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이 남아서 받지를 못했고 몇달후 계약이 만료가 되었고 보증금을 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바로 주지를 못하고 세를놓아서 준다며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이럴땐 어찌합니까 처음 당하는 일이라 답답합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이미 이사하여 명도가 완료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후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사하여 명도와 전출신고로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상실한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3. 현재 상황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으므로 시급히 가압류절차를 진행하고 보증금반환 청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후부터는 연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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