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능여부 /법적책임 및 절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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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작은 의류가게를 하는 사업자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내년 18년 03월 계약 만료이며 온라인위주의 사업이라 8개월 전부터 상가임대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달(017.09)에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상가임대 내놓은 매장을 본 후 부동산을 통해 저희 쪽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매장 내부를 보고 싶어하여 3차례 매장을 방문하여 내부까지 확인한 후 마음에 들어하셔 부동산 및 저희쪽으로 계약의사를 보였습니다.
부동산중개인과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현재 매장의 보증금 및 권리금/ 월세등을 이야기 하고 저희와 조정가능한 부분(월세/권리금)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을 조정하여 합의봤습니다.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보증금 가격을 조정하고 싶어 당시 건물주와 연락을 하여 보증금 가격까지 조정을 마쳤습니다. 모든 계약내용(보증금/월세/권리금/매장내부상황/매장 내 집기양도)에대해 부동산중개인/새로 들어 올 임차인/당시 건물주 모두 합의를 보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새로 들어올 임차인은 내부를 보고 일부 수리가 필요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여 부동산에서 대신 당시 건물주와 이야기한다고 하며 모든 이야기 한 후 당시 건물주와 연락이 끝난 후 가계약을 하기로 하여 저희 계좌로 직접 가계약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부동산에서 저희쪽으로 연락이 와 건물주가 변경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건물주 변경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어 연락을 해보니 전화온 그날 당일 잔금처리를 마쳐 건물주가 완전히 이전됐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현 건물주는 새로들어온 임차인과 재계약시 보증금은 1000만원 (전건물주와 조정한 보증금 불가)/ 월세를 55만원(원래 월세에 10만원인상)으로 인상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새로들어온 임차인은 벌써 이전 건물주와 부동산과 합의된 가격이라 당연히 인상된 금액으로는 계약을 해지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건물주에게 전화를 하니 현건물주와 이야기를 한상태라서 다시 현건물주와 이야기 한 후 저희쪽으로 연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 건물주에게도 전화를 하니 자신은 전혀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전 건물주에게서 연락이 없어 다시 연락하니 전화를 회피하며 나중에 연락을 준다고 이이야기만 하고 연락 한통 없었습니다. 그 후에는 전혀 모르쇠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은 건물을 이전하여 전혀 상관이 없으며 현 건물주와 이야기를 하고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말라는 식의 의사를 보였습니다.
현건물주에게 보증금과 월세인상에 대해 조정해 주면 진행하기로 원하였으나 현 건물주는 안된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여 결국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새로들어올 임차인이나 저희의 책임도 아니라고 하여 가계약금 전부를 돌려 줘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가계약을 다시 환불처리했습니다.
전건물주와 벌써 계약에 대한 모든 상황이야기가 끝난 후 가계약까지 마친 상황에서 현건물주는 무조건 월세 인상을 원하며 임대는 굳이 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나와 계약 파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단 위 상황에 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1) 공정거래 위원회 신고가 가능한가요?
문의2) 전 건물주와 가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 건물주가 변경되면 가계약이라 계약 진행이 안되는 건가요?
문의3) 가계약금은 저희가 전부 환불해줘야하는 건가요?
문의4) 현 건물주는 월세를 10만원이나 인상가능한지요?
문의5)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 후 필요한 서류나 증거는 어떤건가요?
문의6) 전 건물주가 책임져야한 법적책임은 없는가요?
- 부동산 소재지
-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저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작은 의류가게를 하는 사업자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내년 18년 03월 계약 만료이며 온라인위주의 사업이라 8개월 전부터 상가임대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달(017.09)에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상가임대 내놓은 매장을 본 후 부동산을 통해 저희 쪽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매장 내부를 보고 싶어하여 3차례 매장을 방문하여 내부까지 확인한 후 마음에 들어하셔 부동산 및 저희쪽으로 계약의사를 보였습니다.
부동산중개인과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현재 매장의 보증금 및 권리금/ 월세등을 이야기 하고 저희와 조정가능한 부분(월세/권리금)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을 조정하여 합의봤습니다.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보증금 가격을 조정하고 싶어 당시 건물주와 연락을 하여 보증금 가격까지 조정을 마쳤습니다. 모든 계약내용(보증금/월세/권리금/매장내부상황/매장 내 집기양도)에대해 부동산중개인/새로 들어 올 임차인/당시 건물주 모두 합의를 보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새로 들어올 임차인은 내부를 보고 일부 수리가 필요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여 부동산에서 대신 당시 건물주와 이야기한다고 하며 모든 이야기 한 후 당시 건물주와 연락이 끝난 후 가계약을 하기로 하여 저희 계좌로 직접 가계약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부동산에서 저희쪽으로 연락이 와 건물주가 변경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건물주 변경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어 연락을 해보니 전화온 그날 당일 잔금처리를 마쳐 건물주가 완전히 이전됐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현 건물주는 새로들어온 임차인과 재계약시 보증금은 1000만원 (전건물주와 조정한 보증금 불가)/ 월세를 55만원(원래 월세에 10만원인상)으로 인상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새로들어온 임차인은 벌써 이전 건물주와 부동산과 합의된 가격이라 당연히 인상된 금액으로는 계약을 해지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건물주에게 전화를 하니 현건물주와 이야기를 한상태라서 다시 현건물주와 이야기 한 후 저희쪽으로 연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 건물주에게도 전화를 하니 자신은 전혀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전 건물주에게서 연락이 없어 다시 연락하니 전화를 회피하며 나중에 연락을 준다고 이이야기만 하고 연락 한통 없었습니다. 그 후에는 전혀 모르쇠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은 건물을 이전하여 전혀 상관이 없으며 현 건물주와 이야기를 하고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말라는 식의 의사를 보였습니다.
현건물주에게 보증금과 월세인상에 대해 조정해 주면 진행하기로 원하였으나 현 건물주는 안된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여 결국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새로들어올 임차인이나 저희의 책임도 아니라고 하여 가계약금 전부를 돌려 줘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가계약을 다시 환불처리했습니다.
전건물주와 벌써 계약에 대한 모든 상황이야기가 끝난 후 가계약까지 마친 상황에서 현건물주는 무조건 월세 인상을 원하며 임대는 굳이 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나와 계약 파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단 위 상황에 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1) 공정거래 위원회 신고가 가능한가요?
문의2) 전 건물주와 가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 건물주가 변경되면 가계약이라 계약 진행이 안되는 건가요?
문의3) 가계약금은 저희가 전부 환불해줘야하는 건가요?
문의4) 현 건물주는 월세를 10만원이나 인상가능한지요?
문의5)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 후 필요한 서류나 증거는 어떤건가요?
문의6) 전 건물주가 책임져야한 법적책임은 없는가요?
- 부동산 소재지
-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